[P&C report] 이슈분석: 미 대선 최종 예상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미 대선 최종 예상 및 시사점

                          (2008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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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 추이

             - 오바마,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 양 후보 지지층 현황
             - 이슈별 강세 현황
             - 주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
 

         ■ 함께 치러지는 미 의회 선거, 민주당 강세

             - 미 의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추이

 

         ■ 주요 시사점

             - 오바마 당선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 에 따른 MB 노믹스, 수정 불가피할 듯
             - 누가 당선되든 한.미 통상마찰 고조될 듯
             - 북.미간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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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 추이

○ 오바마,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 3주 후로 다가 온 미 대선 (11월 4일) 관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바마 후보가 우위를 안정적으로 굳혀가고 있는 양상임

 

- 가장 최근 조사인 10월12일 조사결과, 오바마 51% vs 맥케인 41%로 그 격차가 10%p에 달하고 있음
- 갤럽 조사외에도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오바마는 50% 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맥케인은 40~45% 수준에 머물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음
   ; 지난 8월만 해도 3%p 차이의 박빙 양상이었으나 9월 이후 오바마의 안정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

     음

 

○ 양 후보 지지층 현황

- 오바마 후보와 맥케인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다음과 같음

 

   ; 참고로 민주당은 파란색이 상징색이며, 공화당은 빨간색이 상징색임

- 오바마 후보는 여성과 흑인, 그리고 젊은층이 주 지지기반이며, 맥케인 후보는 남성과 백인, 그리고 장년층이 주 지지기반임
   ;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탄생’이라는 상징성에서 보듯 ‘새로운 변

     화’를 원하는 젊은층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
   ; 반면 부유한 침례교 가문출신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해군 제독이었으며 본인 역시 해군

     대령 출신인 맥케인 후보는 ‘미국의 명예’를 옹호하는 장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음

- 오바마 후보는 8월 10일 이후, 위와 같은 기반을 토대로 외연을 넓히고 있는 반면 맥케인 후보는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양 후보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는 경제부문에서 확고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 오바마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슈별 강세 현황

- 주요 이슈별 적합 후보에 대한 여론은 다음과 같음

 

 

- 오바마 후보는 경제, 중산층 보호, 세금, 의료보장 등 국내경제와 복지관련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맥케인 후보는 테러와의 전쟁 부분에서만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8월 10일 조사 당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맥케인의 능력을 높이 샀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오

     바마 후보가 근소하나마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차이는 향후 3주간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오바마 후보의 승리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주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

-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경우 익히 아는대로 유권자 전체의 투표결과와 각 주의 선거인단 확보 결과가 일치 않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대통령 당선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
   ; 각 주의 선거인단 확보의 경우 ‘승자독식’에 따라 유권자 투표결과에서 단 한표만 이기더라도 해

     당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확보하게 됨
   ;  2000년 미 대선이 이러한 경우인데, 당시 부시 후보는 전국적인 유권자 투표결과에서는 뒤졌음

     에도 불구하고 주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 대통령에 당선됨

- 이러한 이유로 오바마가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각 주별 조사결과에서도 오바마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10월 13일 현재 오바마는 확실우세, 우세, 박빙우세를 포함해 260명의 선거인단 (21개주)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맥케인은 158명의 선거인단 (20개주)을 확보하고 있음
   ; 한편 경합 선거인단 수는 120명 (10개 주) 인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270명인데, 현 상황에서는 오바마가 경합지역에서 10명만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매우 유리한 상황임

 

- 오바마와 맥케인의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0월 13일 현재, 위 자료)

 

 

- 참고로 지난 2004년 미 대선 당시 주별 최종 선거인단 확보 현황 (대선 결과)은 다음과 같음

 

   ; 2004년은 부시가 압도적 우위속에 당선되었음
   ; 현재는 지난 대선 당시 공화당이 우세했던 주 중 상당수가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거나 민주

     당 우세지역으로 바뀌면서 오바마가 선두를 달리고 있음

 

 

■ 함께 치러지는 미 의회 선거, 민주당 강세

○ 미 의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추이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0월 이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

- 현재도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상원 의원 35명, 하원 435명 전원에 대한 선거가 치러짐

 

 

■ 주요 시사점

○ 오바마 당선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 에 따른 MB 노믹스, 수정 불가피할 듯

- 부시 미 행정부는 이른 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도해 왔음
-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맥케인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내걸고 있으며, 오바마 후보는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말하고 있음

 

 

-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미국의 위상을 볼 때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칠 경우 세계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임
- 세계적 파장이 미치는 곳 중 하나인 한국 역시 새로운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통상.무역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에 있어 오바마의 경우 정부의 ‘감시기능 방기’를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정부 개입 확대정책을 펼칠것으로 보여,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

     으로 예상됨
- 향후 한국은 미 대선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정책적 대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기초로 한 MB 노믹스는 중대한 지지기반을 상실당하게 되면

     서 대내외적으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
   ; 특히 지금은 일국적 차원의 경제활동 시기가 아닌 글로벌 경제활동 시기로서 대외환경과의 조응

     이 중요하므로 오바마의 신경제정책과 조응하는 MB 노믹스의 일정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경제정책 및 공약과 관련된 맥케인과 오바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누가 당선되든 한.미 통상마찰 고조될 듯

- 앞서 보듯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FTA 인준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보여 한.미 FTA 협상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재협

     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맥케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한.미 통상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임
   ;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의회인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점과
   ; 미 국민 여론 역시 대외개방에 비판적이기에 맥케인 후보가 이러한 여론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는 점이 그 이유로 제기되고 있음
   ; 글로벌화 정책에 대해 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45%, 찬성 17%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

     적임 (2007년 7월 5~13일, 파이낸셜 타임즈. Harris Poll 조사결과)
   ; 최근의 미 금융위기는 이러한 대외개방 정책에 더욱 비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누가 새 행정부를 구성하든 미국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부문 해소’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반 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 다분함
-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한.미 통상마찰은 우리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한.미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임

 

○ 북.미간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 커

- 최근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 해제에서 보듯 ‘북.미간 양자협상 강화 및 관계개선’은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오바마 당선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핵폐기와 함께 북.미수교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

     성이 다분함
- 이러한 북.미간 화해무드는 필연적으로 이념적 퇴보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 및 한나라당의 이념 공세 (좌파 청산 등)와 북.미간 화해 무드는 충돌할 수밖에 없음

   ; 정부 및 한나라당은 북.미간 화해무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상황을 예

     상해서라도 현 시기 이념공세 강화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그럼에도 이념공세 기조를 유지할 경우 북.미간 화해무드와 대비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

     적이고 퇴행적인 이미지를 고착당할 것이라는 예측임

 

< 양 후보의 북핵 및 한반도 정책 및 공약 >

 

 

※ 기타 양 후보의 외교정책 및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