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2008.10.17)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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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쌀 직불금 문제 확산되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 등 MB 노믹스 논란 일 듯

          - 직불금 문제,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로 급속 확산될 듯
          - ‘금산분리 완화’ 화두로 MB 노믹스 논란 일 듯
          -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점증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쌀 직불금 문제,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로 급속 확산될 듯

          - 쌀 직불금, 불법.부당 취득자에 밀려 정작 받아야 할 농민들은 받지 못해
          - 쌀 직불금 문제,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 있어
          - 다음 주, 쌀 직불금 문제 최대 이슈로 부각될 듯

 

    ■ ‘금산분리 완화’ 화두로 MB 노믹스 논란 일 듯

          - 다음 주 국정감사 중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최대 쟁점 될 듯
          -‘규제완화’ 핵심으로 하는 MB 노믹스, 금융위기라는 현 상황적 요소 반영못하는 측면 있어
          - MB 노믹스, 미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시 더 곤혼스러운 상황에 처할 듯

 

    ■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점증할 듯

          - 오마바, 당선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 주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에서도 오바마가 앞서 있어 당선 확실시 돼
          - 오바마 집권 이후 경제.한반도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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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10월 17일 ~ 23일)

 

정세포인트 : 쌀 직불금 문제 확산되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 등 MB 노믹스 논란 일 듯

 

■ 쌀 직불금 문제,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로 급속 확산될 듯

○ 국감 와중에 터져나온 쌀 직불금 문제는 공직자들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사건으로 농촌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임
○ 특히 쌀 직불금을 부당인수하면서 정작 농민들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을 비롯, 전 국민적 공분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다음주는 이러한 쌀 직불금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여당간의 정치공방이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금산분리 완화’ 화두로 MB 노믹스 논란 일 듯

○ 국정감사 중에서 다음 주에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이슈는 ‘금산분리 완화’ 일 것으로 보임
○ 17일 금감원, 20일 한국은행, 21일 산업은행, 2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란 및 MB 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23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출총제’ 폐지까지 겹치면서 MB 노믹스의 핵심인 ‘규제완화’에 대한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점증할 듯

○ 한편, 11월 4일의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대한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17일 (금) :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관심 국정감사 - 감사원 (법사위. 쌀 직불금 문제) / 금감원 (정무위 : 금산분리 완화)

 

    20일 (월) : 관심 국정감사 - 한국은행 (기정위 : 금산분리 완화. 환율정책)

 

   21일 (화) : 관심 국정감사 - 산업은행 (정무위 : 금산분리 완화. 민영화)

 

   23일 (목) : 관심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정무위 : 금산분리 완화) / 공정위 (정무위 : 출총제폐지)
                                         기획재정부 (기정위 : 금융위기. 금산분리 완화 등) /
                                         방통위 (문방위 : 방송민영화. 민영 미디어렙) / 통일부 (외통위)

 

   ※ 기간내 기타 주요 이슈 : 쌀 직불금 문제. 종부세 완화. 금산분리 완화. 미 금융위기 대책 등

 

   ※ 국정감사 완료일 : 10월 24일

 

■ 쌀 직불금 문제,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로 급속 확산될 듯

 

○ 쌀 직불금, 불법.부당 취득자에 밀려 정작 받아야 할 농민들은 받지 못해
-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 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28만 명이 1천683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1천 농가는 부당수령액 만큼 (1천68억원) 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불법.부당 수령자 중에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불법.부당 수령자 중 공무원은 520명 (17.7%) 이며
   ; 공기업 종사자는 177명 (6.0%)
   ; 미확인자는 1,720명 수준임
- 이렇듯 쌀 직불금 문제는 단순한 정치이슈가 아니라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도덕성 및 농촌지원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임

 

○ 쌀 직불금 문제,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
-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봉화 차관으로 시작됐지만 발표된 감사원 감사자료는 2006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쌀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 걸쳐있는 사안임
- 한나라당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김성회, 김학용 의원) 민주당의 경우도 소속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비서가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임
- 향후 쌀 직불금 문제 수령과정에서 어느 당의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여야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신중한 내부검증을 거치고 있는 상황임

 

○ 다음 주, 쌀 직불금 문제 최대 이슈로 부각될 듯
- 다음주는 이러한 쌀 직불금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여당간의 정치공방이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당장 내일의 감사원 추가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적절성 및 위법성, 그리고 진실성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이봉화 차관의 경질 및 자진사퇴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청와대로의 확산 여부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슈이자 사회적 이슈인 쌀 직불금 문제의 성격상 한나라당이 마냥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내부 조사를 위한 시간을 번 후에 결국 국정조사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임

 

■ ‘금산분리 완화’ 화두로 MB 노믹스 논란 일 듯

 

○ 다음 주 국정감사 중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최대 쟁점 될 듯
- 17일 금감원, 20일 한국은행, 21일 산업은행, 2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란 및 MB 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23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출총제’ 폐지까지 겹치면서 MB 노믹스의 핵심인 ‘규제완화’에 대한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MB 노믹스, 금융위기 라는 현 상황적 요소 반영 못하는

    측면 있어
-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출총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 정책은 이른 바 ‘신 자유주의적 경제모델’에 따른 정책방향임
-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 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은 급속도로 그 위력을 상실당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정부는 ‘규제완화’를 강행할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요소와 MB 노믹스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논

     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임

 

○ MB 노믹스, 미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시 더 곤혼스러운 상황에 처할 듯
- 부시 미 행정부는 이른 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도해 왔음
-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맥케인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내걸고 있으며, 오바마 후보는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말하고 있음

 

-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미국의 위상을 볼 때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칠 경우 세계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임
- 세계적 파장이 미치는 곳 중 하나인 한국 역시 새로운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통상.무역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에 있어 오바마의 경우 정부의 ‘감시기능 방기’를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정부 개입 확대정책을 펼칠것으로 보여,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

     으로 예상됨
-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기초로 한 MB 노믹스는 오바마 당선 이후 중대한 지지기반을 상실당하게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
   ; 특히 지금은 일국적 차원의 경제활동 시기가 아닌 글로벌 경제활동 시기로서 대외환경과의 조응

     이 중요하므로 오바마의 신경제정책과 조응하는 MB 노믹스의 일정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

 

※ 미 대선 전망 및 이에 따른 한국의 영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 리포트 오늘 자 (2008년 10월17일) ‘이슈분석 : 미 대선 최종 예상 및 시사점’ 참조

 

■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점증할 듯

 

○ 오마바, 당선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 11월 4일의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대한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오바마 후보가 우위를 안정적으로 굳혀가고 있는 양상임
   ; 가장 최근 조사인 10월12일 조사결과, 오바마 51% vs 맥케인 41%로 그 격차가 10%p에 달하고

     있음
   ; 갤럽 조사외에도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오바마는 50% 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맥케인은

     40~45% 수준에 머물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음
   ; 지난 8월만 해도 3%p 차이의 박빙 양상이었으나 9월 이후 오바마의 안정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

     음

 

○ 주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에서도 오바마가 앞서 있어 당선 확실시 돼
-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경우 익히 아는대로 유권자 전체의 투표결과와 각 주의 선거인단 확보 결과가 일치 않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대통령 당선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
   ; 각 주의 선거인단 확보의 경우 ‘승자독식’에 따라 유권자 투표결과에서 단 한표만 이기더라도 해

     당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확보하게 됨
   ; 2000년 미 대선이 이러한 경우인데, 당시 부시 후보는 전국적인 유권자 투표결과에서는 뒤졌음

     에도 불구하고 주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 대통령에 당선됨
- 이러한 이유로 오바마가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각 주별 조사결과에서도 오바마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10월 13일 현재 오바마는 확실우세, 우세, 박빙우세를 포함해 260명의 선거인단 (21개주)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맥케인은 158명의 선거인단 (20개주)을 확보하고 있음
   ; 한편 경합 선거인단 수는 120명 (10개 주) 인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270명인데, 현 상황에서는 오바마가 경합지역에서 10명만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매우 유리한 상황임

 

○ 오바마 집권 이후 경제.한반도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될 듯
- 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기존 경제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기능 확대, 보호무역 선호’ 가 확대.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북.미 관계도 외교적 노력에 중심에 두면서 북.미 수교일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경제 및 외교,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오바마 당선 이후의 경제운영 기조와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은 급증할 수밖에 없음
- 특히 경제정책 기조 및 대북정책 등에 있어 오바마와 차이가 있는 이명박 정부는 당선 이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우선적으로 미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침체와 더불어 오바마의 등장은 내년도 경제운영 기조 등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상수’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미 대선 전망 및 이에 따른 한국의 영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 리포트 오늘 자 (2008년 10월17일) ‘이슈분석 : 미 대선 최종 예상 및 시사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