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 분석 : 세계 금융위기의 흐름과 시사점

이슈 분석 : 세계 금융위기의 흐름과 시사점

                          (2008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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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세계 금융위기의 배경

             - 금융환경의 획기적 변화

             - 현 금융시스템의 3대 특징

             - 금융시스템 확대 결과, 실물경제 부문을 압도하고 있어
 

         ■ 세계 금융위기 현황 및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 개요 - 서브프라임 부실화
             - 금융위기 세계화 현황

             -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어

             -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파급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정상화 시기 예측도 못해

 

         ■ 각 국의 위기대응 현황

             - 미  국

             - EU

             - 영  국

             - 프랑스

             - 독  일

             - 중  국

             - 일  본

             - 각국 대응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

 

         ■ 한국경제 전망 및 대응 방안

             - ‘세계적 금융위기’ 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계

             - 전 세계적 ‘신용경색’ 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당분간 지속될 듯

             - 문제는 ‘금융위기 → 실물경제 악화’ 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있어

             -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급속 진입하는 한국경제, 우울한 ‘결핍의 시대’

 

         ■ 주요 시사점

             - ‘위기를 위기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 금융위기 이후 몰아쳐 올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단기 대책은 ‘실효성 확보’ 에 집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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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금융위기의 배경

○ 금융환경의 획기적 변화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금융 탈규제 현상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탈 규제 경쟁’이 가속화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제도와 규제체제가 국

     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1990년대 신흥시장국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거래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환율제도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등이 이뤄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탈규제가 진행됨
- 기술적으로 IT 및 파생상품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금융거래가 전 세계에서 24시간 동안 가능하게 됨
   ;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자산가격결정 모델과 리스크 관리 모델들이 개발되면서 파생상품 거래규

     모가 크게 성장함

 

○ 현 금융시스템의 3대 특징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현 금융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 참고로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의에 있어 ‘신 금융자본주의’ 라고 규정하기도 함

① 금융의 펀드화
- 가장 먼저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즉, 기존에는 위험을 ‘회피’ 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투자를 통한 자

     산증대에 무게를 두게 됨
- 이러한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금융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게 됨
   ; 금융자산 중 은행예금 비중이 1980년 42%에서 2006년 말 27%로 감소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 또한 자신이 직접 투자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투자지식을 보유한 펀드매니저에게 자산위탁을 하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변하게 됨
   ;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0년 이후 사모펀드, 헤지펀드가 급격한 신장세를 이루면서 세계 펀드산

     업 순자산 규모가 2007년 25.8조 달러까지 급격하게 증가함
   ; 사모펀드는 2001년 이후 5년간 3.5배 이상 급성장함 (MGI)
   ; 헤지펀드는 2006년말 자금규모가 1조6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IMF)
   ; 헤지펀드의 경우 그 수는 1990년 610개에서 2007년 1분기 9,575개로 급증함 (15.7개 증가)

 

② 금융의 복합화
- 신종 금융상품(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전통적인 채권. 주식. 상품. 외환으로부터 복잡한 금융상품이 새롭게 파생됨
   ; 옵션, 선물,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2007년 말 60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함 (BIS)
   ; 2006년말 기분 이들 파생상품 평가금액은 전 세계 GDP의 6배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신종 파생 금융상품들이 실물경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증권화)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면서 금융자산은 실물가치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금융가치를 창출함
   ; 이에 대해 사카키바라는 (일본 대장성 재무관 출신) ‘과 유동성에 따른 버블’ 이라고 지적하고 있

     음
   ;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역시 자산의 증권화 과정에서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었고, 엄청난 금융이익을 거둔 바 있음

 

③ 금융의 글로벌화
-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화가 가속되면서 GDP 대비 해외 자본거래비중 및 해외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함

   ; GDP 대비 자본거래 비중은 선진국이 330%, 신흥국이 150% 수준임
- 중남미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흥국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는데 BRICs 등 잠재성장성이 높은 신흥시장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자본거래가 급증하게 됨
   ; 2002년 현재 무역규모 대비 자본거래 비중은 선진국이 700%, 신흥국이 200% 수준을 보이고 있

     음
   ; 즉, 실물거래와 무관한 이른 바 ‘숫자상 자본거래’가 급증하였는데, 현재는 그 규모면에서 실물경

     제부문을 압도하면서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금융시스템 확대 결과, 실물경제 부문을 압도하고 있어

- 금융시스템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최근까지 금융자산의 양적 확대와 금융산업의 고속성장이 지속되어 왔음
   ; 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980년 이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 금융자산 성장률 9.1% vs. 세계GDP 성장률 5.7%로 전 세계 GDP대비 금융자산 규모가 300%를

     넘어섰음 (MGI)
   ; GDP 대비 금융자산 규모가 100% 이상인 국가수는 1990년 33개국에서 2006년 72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함

 

<주요국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

 

- 금융비중 팽창은 아시아,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면서 그 양적 성장이 더욱 가파르게 이뤄짐
   ; 신흥시장국의 금융자산 규모는 2000년대 들어 20배 이상 성장함 (1999년 1조 2천억 달러에서

     2006년 23조 6천억 달러)

 

■ 세계 금융위기 현황 및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 개요 - 서브프라임 부실화

-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급즙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실 확대로 연쇄 부도에 몰림
- 또한 미 연방은행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재정적자 및 외채부담이 가중됨
-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미노 부실 및 신용경색,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경제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기축통화 달러/엔, 달러/유로 간 환율의 급등락이 경제와 금융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금융위기 세계화 현황

-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하락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말 이후 전 세계 증시에서 21조6천900억달러 (2경6천조원) 가량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음
   ; 10월 4일, 세계거래소연맹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 세계 53개 주요국 증시의 시

     가총액은 49조628억달러로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말 63조503억달러에 비해 14조달러 가량 감

     소함
   ; 이후 10월 2일까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세계주가지수가 15.7% 하락한 것을 감

     안하면 2일 현재 세계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21조6천9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난해 세계 GDP(국내총생산) 54조달러의 40%에 달하는 금액)
-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유가증권시장 기준)도 크게 줄어 지난해 10월 말 1천29조원에서 2일 현재 721조원으로 308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63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난해 10월 말부터 10월 2일까지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중국 (-61.5%), 러시아 (-48.1%), 홍콩

     (-41.9%)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다우존스평균지수는 같은 기간 24.7% 하락해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었으며
   ; 한국 코스피지수는 31.2% 떨어짐

 

○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어

- 문제는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향후 예상되는 미국경제 전망 (Jeri Report) >

 

- 금융위기 발발을 전후로 한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들은 이미 실물경제로까지 그 위기가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신규실업수당 신청자수 (9월 22일 ~ 27일) - 49만7천명 (7년만의 최대치)
   ; 2주이상 연속 실업보험 수혜자 (9월21일까지) - 359만1천명 (5년만의 최대치)
   ; 8월 월간 공장주문 - 7월보다 4% 급감 (2년만의 최대 하락폭)
   ;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 - 43.5 (7년만의 최저치)
   ; 8월 실업률 - 6.1% (5년만의 최고치)
   ; 9월 자동차 판매대수 - 96만4천여대 (15년만의 최저치)
-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지난 8월 실업률이 예상을 웃돌아 7.5%에 이르고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처음

     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로열밸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9월 유로존 PMI 지수는 45를 기록해

     전달 47.6보다 하락하였으며 이는 7년래 최저 수치임
   ; 일본 내 대형 제조업체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단칸지수도 200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를 기록하였음

○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파급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정상화 시기 예측도 못해

-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점점 확산되고 실물경제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세계경제 정상화 시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
- 위기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지금은 시기를 예단하기 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 노력과 각국의 ‘살아남기’ 전략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
   ; 신 금융자본주의의 몰락과 대공황을 말하는 이에서부터 전 세계적 공조에 따른 1년 정도의 위기

     극복 과정을 말하는 이까지 그 간극이 매우 넓은 상황임
   ;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

     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임

 

■ 각 국의 위기대응 현황

○ 미  국

-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감독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임
   ; 미국정부의 사상 최초의 기업어음 직접 매입 포함
- 현재 지원을 받게 될 금융기관의 국유화도 검토 중임
-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사회적 생산기반) 투자 확대, 그린에너지 이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음

 

○ EU

- 금리 인하, 예금보장 강화, 재정지출 확대 등 추진 중임

 

○ 영  국

- 영국 경기는 이미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악화 등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직자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요 은행에 대한 부분 국유화를 진행중에 있음

 

○ 프랑스

-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프랑스의 경우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 투자위축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용경색과 더불어 일반 소비 및 구매력이 위축되어 기업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으로는 금융기관 파산 방지를 위한 구제기구 창설과 이에 따른 예산안 재편성을 추진함
   ; 또한 필요할 경우 경영진 교체 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함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3만 채의 가구를 정부가 직접 매입키로 함

 

○ 독  일

- 독일 역시 당분간 주가하락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 또한 2%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내년도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으로는 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 보증, 유럽중앙은행의 안정자금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중  국

- 중앙은행이 6년 만에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함
   ; 중앙정부가 기존의 긴축 정책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함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위앤화 절상, 원자재가 인상,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 (상반기에만 6만 7천여개의 중소기업 도산)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산은 실업문제로 이어져 중국의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
-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른면 ‘중국 부동산업의 붕괴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 은행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함

   ; 즉, 부동산 거품 붕괴 → 금융부실 증가 → 중국 경제 경착륙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실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 가격을 15~30%까지 인하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2대 무역교역국으로, 대미 수출은 중국 총수출의 20%를 점함
   ;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는 미국 수입 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옴
-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대대적인 증시부양책을 채택함
   ; 주식거래세 폐지, 기업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등
-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 완화, 감세 등의 대책을 발표함

 

○ 일  본

-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 금융위기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와 규모 등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음
- 2008년 9월 17일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주가 하락, 엔고, 수출 감소 등이 예상되며 실물경제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미국 금융 불안 고조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

 

- 내년초까지 엔강세가 진행될 것, 중소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 등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국, 아시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경기의 회복에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비 동향에 영향을 끼쳐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은행은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본 국내 금융기관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음
-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운 감세 조치나 공공사업비 증액 등 재정지출 확대를 검토 중임
 
○ 각국 대응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의 방안을 택하고 있음
- 차이점은 미국과 달리 EU는 당장의 위기 대처 방안보다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공조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재정지출 확대는 공통적이지만 지출부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건설 경기 부양, 환율 정책 등은 각국마다 차이가 비교적 큰 부문임

 

■ 한국경제 전망 및 대응 방안

○ ‘세계적 금융위기’ 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계

- 한국 입장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 타격이 없는 대외적 환경변화임
   ;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 경제 자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외환위기 당시와

     그 원인 및 상황전개가 다름
- 그러나 문제는 한국경제 시스템이 대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대외 환경변화 자체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임
   ; 한국경제는 전 세계적 금융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으며, 종속적인 지위에 처해 있다

     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세계 금융시스템에서의 한국의 위치 >

 

- 미국, 유럽의 금융자본은 넘치는 유동성에 따른 신규 투자처로서 이머징 마켓 (한국 등 신흥시장)을 활용했으며, 수익성 위주 투자를 통해 상당한 금융수익을 발생시켜 왔음
   ; 한국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하위구조에 편입되어 있어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투자처로 활용됨
- 지금과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구조적으로 유럽은 직접적인 타격을,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이머징 마켓에 투자되었던 달러화가 급속도로 회수되면서 한국은 환율급등, 주가하락이라는 이

     중고를 맞고 있음
   ; 10월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가가 지난 6일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한 주식은 38조6691억원에 달하고 있음
   ; 10월 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보유주식 시

     가총액 손실은 62조 7059억원이고, 국내와 해외 공모주식형 펀드 손실은 41조 5311억원으로 개

     인투자자의 주식 관련 자산이 104조 237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

 

○ 전 세계적 ‘신용경색’ 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당분간 지속될 듯

-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연쇄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서 보듯 각국은 금융위기에 공동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

- 더군다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 ‘신용경색’ 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달러화 품귀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 달러화 강세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 역시 달러 품귀에 따른 외환 및 주식시장 혼란은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유비에스(UBS)는 10월 6일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금융 위기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한국 민간

     부문의 높은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금융위기가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전망

     함
   ; 메릴린치도 “경상수지 균형이 취약하고 대외 금융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특히 취약하다”며 한

     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위기에 취약하다고 거론하고 있음
- 이렇듯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나라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세계금융시스템의 하위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자체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외부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
- 현재 한국정부는 외환이 요동치던 초기와는 달리 환율안정을 위한 공개적이고도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면서 외환보유고 유지 및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 하지만 은행권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임
   ; 더불어 시장 불안감 진정, 외화유동성 확보, 정부.청와대의 수시공조 시스템화, 국제금융 공조,

     장기적 환율.파생상품 건전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요동치는 환율급등은 외환위기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불안요소가 강한 측면이 있어 연말을 기점으로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임

 

○ 문제는 ‘금융위기 → 실물경제 악화’ 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있어

- 환율불안은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패닉상황이 진정되고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됨
   ; 금융위기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공조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달러 강세 현상에 따라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그러나 정작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화되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위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임

   ; 미국은 금융위기 당사자인 상당수 금융회사 등이 청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자산버블이 사라지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돼 본격적인 경기하락 국면을 맞을 것으

     로 전망됨
   ; 이러한 양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 동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임
- 금융위기와는 다른 실물경기 하락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바, 한국경제의 위기는 이때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급속 진입하는 한국경제, 우울한 ‘결핍의 시대’

- 정부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의 근거로 제시된 올해 수출 증가율은 △1분기 17.4%, △2분기 23.3%, △3분기 27.6%를 나타

     냈고 9월 수출증가율은 28.7%를 기록함
   ;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0년 30%를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 11%로 줄어들어든 반면 중국

     수출비중은 1990년 1%에서 올해 23%로 상승하는 등 개도국 수출비중이 올해 69%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금융위기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함
- 그러나 앞서 보듯 미국 실물경제 위축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며, 세계적인 경기하락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임
- 수출 감소는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위축되어 있는 내수경기에 더욱 악영향을 미쳐 한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급속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임
   ; 세계화 이후의 성장 패턴인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

     용기여도는 높지 않으나 수출감소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최근 정부가 출총제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충족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시사점

○ ‘위기를 위기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 금융위기와 관련해 최근 정부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정부는 ‘괜찮다’ 고 말하는데도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불안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 초반, 정부는 ‘금융위기와 우리나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등 자신감 있는 언급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환율불안과 주가하락으로 이어짐
   ; 이어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면서까지 ‘환율에 적극적 개입’을 했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는

     듯 환율폭등으로 응답함
   ; 지금도 정부는 ‘IMF 때와 다르다’ 면서 불안감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초기, 정부의 발표 및 대응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금융위기 양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임
   ; 9월 17일, AIG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됐다는 소식 이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오

     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불안심리 확산 차단을 의도한 발언을 했

     지만 너무 낙관적인 분석이자 시장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안일한 시각이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음
   ; 실제로 AIG 자금지원 부족 등의 소식이 날아든 18일, 이러한 낙관적 분석의 근거가 흔들리면서

     전날 발언이 무색케 됨
   ; 지금은 청와대 및 정부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낙관적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 상황인식이 현실과 달랐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음
-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발언이며, ‘위기를 위기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시장이 불안해 하는 이유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특히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도 한국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위기가 아니다’고 말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상실을 결과하고 있다는 것임

- 정부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국제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차원의 대책마련과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 금융위기 이후 몰아쳐 올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한국경제 및 금융위기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지금의 위기는 분명 IMF 때와는 다르며, 외환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임
- 그러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하락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점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부측 태도는 외환위기만 극복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기에

     ‘불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임
   ; 정치권 역시 거시적 측면보다는 미시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어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임
- 환율폭등 및 주가하락 등의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후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임
- 그러한 대책 중 핵심적인 사안으로 얘기되는 것들은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재편성
   ;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증대 방안
   ; 이른 바 ‘금융시스템 선진화 방안’ 재검토 등임
- 이외에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체제 구축 및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임

 

○ 단기 대책은 ‘실효성 확보’ 에 집중되어야

-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은 철저하게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임
- 현재 금융위기 불안요인 진단 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음

 

 

- 또한 현재 단기대책이 필요한 사안 중 핵심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음
   ; KIKO 대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외화난 해소 방안
   ; 금융권 대출축소 등에 따른 신용경색 타개 방안
   ;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 대책
- 이러한 단기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와대 및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사후 관리 및 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없을 경우 자칫 대책은 있고, 도움받는 곳은 없기

     십상이며
   ; 대응 시기를 놓쳐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