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일괄적 기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 아니다"

"北인권, 일괄적 기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 아니다"

북한인권 토론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2008년 09월 26일 (금) 16:54:44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26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 11층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북한 인권문제를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라는 협소한 측면으로 축소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적합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은 계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언급은 다소 이례적이다. 김종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연구교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인권기준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괄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이 아니"라면서 "국제적 인권규범이 존재하지만, 장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역사 속에서 구축되어야"     ▲ 김종욱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김 교수는 "보편주의적 인권관은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그에 기인한 인권의 발달과정을 포용하지 않고 획일적 순응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역사 속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인권문제와 관련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한 인권개선 주장에 대해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할 때 인권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인권의 보편적 입장은 현실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 쟁점 "강대국과 약소국,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논쟁"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모든 것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 김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의 쟁점을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3세대 인권(문화권, 자결권 등)의 충돌'이라고 바라보면서 명료하게 "강대국과 약소국,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논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유권 중심으로 인권담론을 주장하게 되면 법적 방향은 자유주의적 모델로 발전되고, 사회권 중심으로 인권담론을 주장하게 되면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을 지향하게 되기 때문에 쌍방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인권규범의 지향은 갈등으로 전환된다"며 "남북한이 장기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의 정치적, 정략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지체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법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실태를 과장 또는 축소하려는 정치적 개입의 문제를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객관적, 과학적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인권실태를 과장하는 것이 북한정부 붕괴를 위한 의도로, 또는 축소하는 것은 친북적 의도로 예단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사회에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모든 것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EU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북한의 비판을 고려할 때, 좀 더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기존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대해 "조사가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북한인권상황의 열악성을 폭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운동적 차원에서 '한건주의'로 관심을 끌어보려는 시도가 잦았다"면서 "단편적 정보들을 종합적 자료로 체계화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탈북자의 수기와 경험에만 의존하던 정보 수집 방식을 넘어 동영상, 위성자료 등 다각적 정보매체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