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 사적 교육비 부담률 OECD 1위

 

 

[해설] 한국, 사적 교육비 부담률 OECD 1위

                (2010년 12월 8일자)

 

 

 

￭ 한국,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OECD 평균보다 낮아

 

- OECD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과정은 7,283 달러이고 고등교육과정은 12,336 달러로 나타남 (2006년, 단위 PPPs)
   ; 이 통계는 정부지원금과 사적 지출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 사적 지출비용에는 ‘가족이 개별적으로 지출한 교과서, 교육물품 등 개인교습비 (학원, 개인과외

     등)’는 제외됨
   ; 즉, OECD 교육비 통계에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학원비 (사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른 바 ‘공교육비’를 말함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15,44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위스 (11,129달러), 노르웨이 (10,448달러), 미국 (10,267달러) 순임
   ;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는 터키로서 1,286달러이며 멕시코 (2,072달러), 슬로

     바키아 (3,032달러), 폴란드 (3,568달러) 순임
   ; 한국은 6,089달러로 OECD 평균 (7,283달러) 보다 적고, 룩셈부르크에 비하면 9천달러 가량 낮은

     수준임

 

- 고등교육과정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5,109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위스 (22,230달러), 캐나다 (22,810달러) 순임
   ; 고등교육 과정에서 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는 역시 터키로 4,648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폴란드 (5,224달러), 헝가리 (6,367달러), 멕시코 (6,462달러) 등으로 나타남
   ; 한국은 8,564달러로 OECD 평균 (12,336달러) 보다 적고, 미국에 비해서는 17,000 달러나 적은

     수준임

 

 

[ 2006년 한국 및 OECD 주요국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 미국달러, PPPs)

 

 

 

￭ 한국, 고등교육 과정 사적 지출 비중 76.9%

 

- OECD 국가별 교육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비 중 정부지원 이외에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남

 

-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사적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사적 교육비 지출비중이 3.0%에 불과하며, 덴마크와 핀란드도 5% 미만임 (2006년)
   ; 이에 비해 미국, 일본, 한국의 사적 교육비 부담이 높은 편인데 미국 66.0%, 일본 67.8% 이며, 한

     국은 7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임
   ; 이는 정부의 교육지원금보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차이는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의 특성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럽 등은 국.공립 대학이 많고 사립대학은 얼마되지 않은데 비해 미국, 일본, 한국은 반대로 사립대학이 많음
   ; 4년제 대학교 중 국.공립대학교 비중은 OECD 평균 78.5%인데 비해 한국은 22.2%에 불과함

 

※ 고등교육 기간 현황 및 정부 및 사적부담 비중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4월 24일자 ‘이슈 분석 : ‘대학등록금’ 이슈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고등교육 과정 이외에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과정 등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 한국의 사적 교육비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의 사적 교육비 부담률은 40.8%로 OECD 평균 15.3%에 비해 매우 높음
   ; 여기에 이른 바 ‘사교육비’ (학원비 등)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 국민의 사적 교육비 지출은

     엄청난 수준일 것임

 

 

[ 2006년 한국 및 OECD 주요국 교육비 중 사적 지출 비중 ] (단위 : %)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 그리고 OECD 보고서 영문 원본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