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토론회] “다자 안보협력 제도화 통해 동북아 평화 정착”

 

정치 외교	“다자 안보협력 제도화 통해 동북아 평화 정착” [한겨레] 박병수 기자

등록 : 20110608 20:50 | 수정 : 20110608 22:35

6·15 선언 11돌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 ‘서해평화와 동북아협력’을 주제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 11돌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참석자들이 제3세션(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프로세스의 모색: 해법)에서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전향란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연구위원, 강대석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교수, 조엘 위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선임연구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대니얼 핑크스턴 국제 위기감시그룹 한국연구소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인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중, 서해 평화 협력해야” 송도 컨센서스 발표로 폐막   서해 평화와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1돌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 심포지엄’이 8일, 이틀간의 토론을 결산하는 ‘서해 평화를 위한 송도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송도 컨센서스는 “이제 군사적 억제와 보복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라며 “참석자들은 미·중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컨센서스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과 관련해 “서해의 평화 구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 또는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 네트워크 구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6자회담 한반도 평화포럼의 창조적 결합, 인천 서해평화협력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사회: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안보 정책실장 발제자: 조엘 위트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 전향란 중국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연구위원 강대석 부경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6·15 남북공동선언 11돌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 심포지엄’ 행사 마지막날인 8일, 세번째 세션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프로세스의 모색: 해법’에서는 서해 주변국들의 다자 안보협력 체제와 해양협력,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1975년 시작된 유럽의 다자 안보협력 과정인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북아 평화 과정에서 갖는 함의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유럽 35개국이 안보협력을 위해 체결한 헬싱키 협약을 이행해 나간 과정을 가리킨다. 최 교수는 “동북아에도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력 질서가 있고 환경과 경제 분야의 한·중·일 협력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경험이 일천하고 취약하다”며 “다자 협력 체제의 제도화를 위해 우선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 경험에서도 항상 평화와 군사 안보가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뤄졌다”며 일부 단체의 북한 인권 만능주의적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엘 위트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의 접근방식은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 남북협력 등 3대 축으로 로드맵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한·미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포용정책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포용정책은 반드시 성과를 낳을 수 있으며 북한도 비핵화 과정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대화를 첫 출발점으로 해서 비핵화를 거쳐 영구 평화협정까지 나아간다면 남북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향란 중국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황해·보하이만 주변 지역은 중국의 랴오둥·산둥반도, 베이징과 한반도의 서해안, 일본의 기타큐슈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이라며 “이 주변의 경제규모는 2000년 세계 생산량(GDP)의 20%에서 2020년 3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한·중·일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국가전략을 조정해가고 있다”며 “황해·보하이만 지역은 단일 경제체제로서, (한·중·일 3국이) 상호 보완과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석 부경대 교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합의되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무효화해 서해평화공원이 연구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까지 포괄하는 이 지역은 사람 접근을 제한해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환경이 잘 보존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남북간 정치적 돌파구가 열린다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켜 서해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미-중 패권갈등, 한국 감당 못해” [한겨레]

등록 : 20110608 20:50 | 수정 : 20110608 22:31

참석자들 ‘평화협정·평화협력특별지대’ 해법 내놔 윤연 전 사령관 “남·북 신뢰구축 없이 회담 불가능”   “서해에 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열린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두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분쟁에 불길을 댕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참석자들은 이 두 사건이 해양 패권을 다퉈온 미국과 중국의 서해상 대결을 심화시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해는 언제나 불안한 바다였다. 찰스 모리슨 미국 동서센터 소장은 “남북한은 사실상 전쟁 상태고, 북방한계선(NLL)의 합법성이나 정통성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주석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도 “북한이 엔엘엘 일대를 분쟁수역화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해지역 무력충돌의 ‘직접 계기’가 된 것은 “남북관계 악화”라고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목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 폐기와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 강화 등이 북한에는 “도발에 대한 대응이자 도발 그 자체”로 비쳤을 것이라며 “북한의 명백한 경고를 무시한 것이 한반도를 전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촉발한 이런 불안은 “미-중 간의 국제적 긴장과 연결돼 있는 하나의 도화선을 형성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김종대 <디앤디(D&D) 포커스> 편집장은 주장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힘을 통한 대응’에 주력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 중·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연평도 사건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이미 표면화된 갈등 구조를 재확인하고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서해의 분쟁은) G2 시대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결로 이해되기 시작”(서주석)했고 “서해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의 갈등은 한국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패권적 양상”(김종대)이 됐다.   참석자들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돌릴 수 있는 해법도 모색했다. 모리슨 소장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그는 “남한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어렵겠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교수는 남과 북이 엔엘엘을 둘러싸고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이 여전히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여전히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남북한의 신뢰 구축 없는 서해 평화협력 지대,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은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세션 끝물엔 ‘천안함 사건이 정말 북한 소행이냐’는 청중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천안함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연 전 사령관은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며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대 편집장은 “정부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정전때 합의못한 해상경계, 구조적 불안요인 정착” [한겨레] 김종철 기자

등록 : 20110608 20:49 | 수정 : 20110608 22:30

휴전 이후 유엔군이 NLL 선포 북한, 1973년부터 ‘무시’ 선회   서해는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유엔군과 북한군이 의견 차이로 해상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전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아군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과 남북 쌍방의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선포했다. 1950~60년대까지는 북한도 이 선을 거부하지 않아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12월부터 영해 개념을 들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국제해양법에도 없는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발표했으며, ‘해상군사분계선’(1999년 9월)과 ‘서해 5도 통행질서’(2000년 3월)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서해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때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며 잠정적인 평화안에 합의했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치, 해주특구 설치,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김종대 <디앤디(D&D)포커스> 편집장은 8일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에서 “서해는 황금(경제발전)과 무기(군사대립)가 동시에 몰려오는 매우 특이한 바다”라며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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