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긴장없는 충돌을 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건 현수막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입니다."
"청년일자리도 돌려막기 하십니까? 아버지를 내쫓고 저를 채용하신다고요?"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재벌개혁,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이도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어느 일방(여당이겠지만)의 강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그 리스크만 남기고 넘어갈지도 모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수막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아버지 봉급을 깎아서 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버지 내쫓고 아들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사회적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른 나라들의 중요한 논의아닌가?

새누리당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노동개혁 이전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등 국민에게 약속한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고 나서 노동개혁 운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시회적 합의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이야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대기업재벌노조의 문제점은 극복되어야 하고 노동진영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재벌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본가들은 사회적 책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살기 위한 몸부림도 하지 않는 것은 재벌이 이미 우리 사회의 최강자로 등장했기 때문인가?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가진 것을 더 많이 내놓고, 대기업재벌노조도 권위적 차별적이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기득권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이다.

정당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도 매번 공허하긴 하지만....

與野 노동개혁 충돌… 서로 "세대갈등 조장말라"

• 정우상 기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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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20 03:00

-국회 대결前 '거리 홍보전'
與 "부모·자식 싸움 만드나"
野 "일자리로 청년票 잡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이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버지 봉급 깎인다"는 현수막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여야(與野)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진검승부를 하기 앞서 '홍보전'으로 먼저 충돌한 것이다. 여야는 그러면서 서로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야당의 현수막이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년일자리창출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세대 갈등과 반목을 키우려 한다.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는 현수막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두고 여야(與野)가 홍보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노동 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위)을, 새정치민주연합은‘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는 등의 현수막(아래)을 내걸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서로“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주완중 기자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작년 6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3%에 불과한데, 이렇게 준비 없이 정년 의무화를 맞을 경우 기업이 향후 5년간 부담하는 추가 인건비가 115조원으로 예측된다"며 "결국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4종류의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문구는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입니다.' '청년일자리도 돌려막기 하십니까? 아버지를 내쫓고 저를 채용하신다고요?' 등이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현수막을 기획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처음처럼' '참이슬'같은 히트 브랜드를 만든 마케팅 전문가로, 야당이 공들여 영입한 인물이다.

야당이 현수막까지 만들어 노동개혁 대응에 나선 것은 여당에서 노동개혁 명분으로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야당 텃밭인 20~30대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기성세대의 고통부담으로 청년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이장우 대변인)며 노동개혁과 '청년 표심(票心) 잡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두 국민 정책'. 사악한 정권"(김기준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에 맞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 이름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길게 지은 것도 노동개혁에 반대도, 그렇다고 찬성도 할 수 없는 야당의 복잡한 사정 때문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청와대 지시대로 군사작전 하듯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초부터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란 현수막을 먼저 걸며 홍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 당원협의회 246곳마다 1개 이상 달도록 지침도 내렸다. 당초 '임금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란 현수막과 함께 제작됐지만, 당 내부에서 "자칫 임금 피크제라는 용어가 어렵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와 '노동개혁으로'라는 표현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