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2018. 4. 15. 23:13파놉틱 정치 읽기

‘정자정야’ 논어에 정치는 정직한 것이라 했다. 바름은 정직해야 신뢰받는다. 정직하지 못하면 원칙과 기준을 세울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당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르고 정직해야하고 강직해야 한다. 자본주의 최첨단 금융산업의 비열한 정글법칙 속에 국민의 피해가 최소가 되게 금융시장에 자유와 정의가 균형을 맞추게...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권을 행사한다.
이번 일은 임명권자의 권위도 추락시키고 국민의 마음도 떠나게 하고 있다. 관행은 유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 된 것은 바꿔야 한다. 사회가 용인하는 만큼만 규범과 관행은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대통령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국민 때문이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강권해선 안된다. 그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