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2. 22:27ㆍ파놉틱 정치 읽기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는 통신비 9000억원으로 여야는 물론 진영과 노선별로 백가쟁명이다. 포퓰리즘부터 승수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 독감백신 무료 지원에서 와이파이망 확대 지원비용의 제안, 국민이 정부 돈 맛 들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국민폄하 발언부터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과도한 발언까지...언제부터 재난지원이 경제효과, 승수효과와 연동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통신비든 무엇이든 작은 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냥 더 힘든 사람 두텁게 지원하자면 오케이다. 경제효과, 와이파일망 확대, 백신 접종 무료 확대 등의 이야기는 본질과 먼 얘기다. 그래서 맹자가 양혜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양혜왕이 맹자에게 “노인장께서! 불원천리 오셨으니 역시 내 나라에 장차 이로움이 있을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역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왕이 내 나라를 무엇으로 이롭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면, 대부는 내 집을 무엇으로 이롭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선비와 서인들은 내 몸을 무엇으로 이롭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상하가 서로 이익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만승지국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지가이고, 천승지국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지가일 것입니다. 만승지국에서 천승을 차지하는 것, 천승지국에서 백승을 차지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정의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면 찬탈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애하면서 그 부모를 버리는 자는 없고,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로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역시 인의를 말할 따름인데, 어찌 꼭 이익을 말하십니까?”라고 했다. 孟子, 「梁惠王上」(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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