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전쟁, 소설 쓰는 정치와 어이 없는 정치의 시대

 

제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라면 어떤 국민인지? 자기당 지지층인지? 밝히고 했으면 좋겠다.

원리적으로 국민을 대의하니, 임명직 공무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존중하고 진의를 헤아리라는 뜻은 알겠다. 그런데 대의된 국민이 보기에 민망한 수준의 질의나 편향 왜곡된 질의나 정쟁만을 위한 질의를 한다면 대의된 국민이 대의된 것을 좋아하겠나?

여야 가리지 않고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더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근거로 질의해야 하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예를 갖춰야 한다. 특히 여당은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이니 그렇다.

검찰개혁의 내용과 속도가 더딘 것은 현실이고 공룡같은 권한과 오랜 검찰의 습속이 변하는데 저항도 상당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여론을 잘 살펴야 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윽박지르고, 태도 지적하고, 흠집낸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김봉현이라는 범죄자가 진술한 것이라도 검사의 금품 향응이 있었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거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검사 자체의 비위이니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해도 무방했다. 소리는 요란한데 개혁의 진통소리가 아니라 정쟁의 소음이 되면 안 된다. 또한 아직까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사실이라면 총장은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도 그만 둬야 한다. 이미 추와 윤은 루비콘강을 건넜고, 추는 돌아갈 다리마저 불질러 없앴다.

무엇이 상식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임의 수많은 피해자의 구제, 사기행각을 벌인 자들의 범죄는 뒤로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검찰개혁의 이야기만 들린다.

소설을 쓰는 야당과 어의가 없는 여당,

피곤한 건 국민들이다. 나도 어김없이 국민이라는 추상적 주체를 인용한다. 국민 정말 힘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