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 것인가? 슈퍼보름달을 보면서(2023.08.01.)

어떻게 할 것인가? 슈퍼보름달을 보면서(2023.08.01.)

 

 

동아시아 공맹 철학에서 국가 운영의 핵심은 양민(良民)과 교민(敎民)이다.

 

 

 

양민은 백성을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가 잘 굴러가야 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禮記』 「大學」에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백성이 흩어져 나라가 흔들리고, 부가 많은 백성에게 골고루 퍼지면 백성이 모여서 번성한다”라고 밝힌 것이다. 상대적으로 평등하면, 중산층이 넓게 형성되어, 사회의 중심을 형성한다. 중산층이 많은 사회는 서로 간 싸움이 적다. 싸움이 적으니 송사가 적고, 극단적 주장이 힘을 잃는다. 세상이 평안하니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더 많은 세금을 내니 국고는 늘어나고, 정부는 그 능력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할 테니 사회가 안정적이다. 사회적 약자와 빈자에게도 도와줄 여력이 충분하니, 언제가 그들도 노력하면 중산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게 될 것이고, 조만간 실현될 것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 없다. 그들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공맹은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과 폐질자(廢疾者)는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나라가 책임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교민이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다. 조선과 중국은 평등교육과 무상교육을 그 근본으로 했다. 교육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고 치국(治國)하는 근본이 된다. 학문을 배워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세상을 위해 봉사한다. 현재와 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나라가 계속 교육받을 인프라를 만들어서 국민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먹고살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모든 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은 먹고사는 데 문제없고, 자식 가르치는 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어 한다. 백성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가다.

 

그 근본적 정치철학과 국민을 대하는 가치와 자세 속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된다. 공유지와 관련된 commonwealth의 다양한 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로서 기본소득, 모두에게 열린 기회로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하는 교육 패러다임, 세금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 시스템, 비인간(동물, 식물, 지구物 등)과의 공존을 위한 지구공존계획에 이르기까지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