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사 해설

1. 2000년의 평가

□ 성격 :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난 위대한 전환의 해,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력사적인 해

□ 성과
ㅇ '고난의 행군' 마지막 돌격전을 빛나게 장식한 한 해
-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
- 이는 정책순위에 있어서의 turning point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짐.
ㅇ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린 해
- 6.15선언에 대한 평가에서 선언의 결과물은 김정일 위원장(이하 김정일)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통일과정에 있어서 김정일의 역할을 강조
-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외적 변화 또한 김정일의 정치실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외관계의 개선과정이 수동적 방식이 아닌 능동적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될 것이라는 암시

2. 2001년의 설계

□ 성격 : 선군혁명노선→사회주의강성대국
-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
-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경제건설의 중요성 강조)

□ 과제
ㅇ 자주정치 :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
ㅇ 단결정치 : 수령결사옹위-혁명적동지애
ㅇ 애국애족 : 조선민족제일주의

□ 선군혁명로선 :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며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밀고 나가는 혁명방식
- 선군정치의 핵심이 강력한 국가경쟁력이라는 전제를 통해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
ㅇ 경제문제
- 중심고리 : 현대적 기술을 통한 기술혁신(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대대적인 기술도입 가능성 시사)
- 가장 중요한 전선 :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전력 및 운송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골메뉴)
- 결정적고리 :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회복기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ㅇ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
-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
- 남과 북은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남북 양측의 양보 촉구)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완화된 표현)
- 민족대단결에 저촉되는 온갖 제도적, 법률적 장애가 제거되어야(국가보안법 및 국정원에 대한 공개언급을 자제함으로써 수위를 완화)

□ 하나의 사상(주체사상), 하나의 혈통(조선민족제일주의), 하나의 신념(수령결사옹위정신)
- 혈통의 강조는 2001년 통일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

⇒ 1) 전반적으로 작년의 신년사와 수위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짐. 특히 경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작년에 비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기한 점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을 예고.
2)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북미관계에 일정한 굴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짙어짐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음.
3) 여전히 군 위주의 정책은 올해에도 유지될 것이며 군인들이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의 역할을 할 것임.
4) 전체적으로 사상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퇴색하였으며, 전체적인 신년사의 양이 적어지는 것 등을 볼 때 실용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징후로 보임(사상성의 약화를 통한 탈이념적 실용정책의 구사).
5) 80년대 초와 90년대 초반 진행된 개방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외부환경이 상당히 호전되었기 때문에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개방정책의 폭은 확장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파생될 것임.
6) 상반기 김정일 방남을 전후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교류협력의 현 수준의 확대와 함께 정치·군사적 문제로 그 파장을 넓혀갈 것임. 올해 남북관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적 파장과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여기에 정치권의 개헌논란과 경제위기의 미극복이 겹칠 경우 상상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