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힘, 우리의 연대를 믿습니다.이 긴박한 시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 운명의 향배는 우리의 연대이며, 우리의 넓은 공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옳고 그름의 정의에 대한 우리의 판단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세상은 법률적 결정이나 수사를 통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그 결정에 사법적 판단이 뒤따를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는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우리의 연대의 힘이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

다시 한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그들이 서 있다. 우리 모두 분노의 언덕 위에…그들이 손 휘두른다.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떨치려고…그들이 깃발 휘날린다. 우리가 끝내 적진을 뚫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그들이 걷는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도착할 수 있으니…그들이 외친다. 우리가 우금치 너머 광화문의 반란이 되자고…그들이 손 맞잡는다. 우리가 살아야 할 연대와 공감의 세상으로…그들이 잔을 부딪친다. 우리가 만들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우금치 그 전장, 서면 백산(白山) 앉으면 죽산(竹山),그 백성은 맨몸과 죽창 하나로 일제에 맞섰습니다.죽창은 태극기로, 화염병으로, 촛불로, 응원봉으로 이어졌습니다.이제 그 마지막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서면 국민 앉으면 빛으로 되살아나고 있습..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제도를 “누구의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 구현”과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의 핵심 기준으로 첫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이 사실은 헌법재판관만 몰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니, 사실 확인은 명백합니다. 둘째, 헌법이나..

광화문 깃발을 흔드는 한 페미니스트와 법원의 영장 기각오늘 저녁의 두 장면, 광화문 동십자각 오른쪽 차도에서 한 페미니스트가 집회 시간 내내 페미니스트 깃발을 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며, 그 희망을 위한 온 정성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돌아와 들은 뉴스는 경호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의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으라고 지시한 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의 희망은 앗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은 권력과 가진 ..

더 길어진 시간, 서로의 힘이 되어줍시다.헌법재판소가 뭐 이리 결론을 내지 않는지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내란 진압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겼지만, 이젠 좀 힘에 부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 추운 겨울을 내내 견뎌왔으니 말입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고 짐승만도 못한 내란 세력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수거 대상부터 삼천 개 영현백 그리고 김건희의 “총 갖고 뭐하냐” 발언까지 접하면 뭐 저런 것들이 있지 하며 치를 떨게 되지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한마음입니다. 화나고 힘들고 치가 떨리고, 그래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것들이 노리는 것이 우리의 포기와 방관일 테니까요. 이제 한 줌 내란 세력..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하는 이유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규모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고, 40대(19.0%), 60대(16.5%), 30대(13.4%) 순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5%로 0.5%나 하락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삶을 스스로 끊는 중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불가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파면이 없다면, 민생은 무너지고 경제는 붕괴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