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善)의 선천성과 평범성을 확인합니다.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내란 정범과 동조범, 내란 동조 세력(국힘과 극우집단, 극우 유튜브 등)이 발흥하면서, 언론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처럼 히틀러를 필두로 하는 나치의 지령에 충실히 따르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렌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종(種)으로서 현재까지 이런 문명을 건설하며 살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히만은 그야말로 평범하지 않은 ‘사이코패스 나치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3~5%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태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삼일절 106주년이자 내란 진압 두 번째 고개를 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안국동에서 광화문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내란 진압을 외쳤습니다. 무너질뻔한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똑바로 세워나가자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메아리의 메아리가 되어 한반도를 휘감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울려 공명하며 거대한 민주주의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민은 모였고,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의원은 내란의 기도를 막았고, 12월 7일 거대한 민의로 국회 앞을 메웠고,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2025년 1월 키세스 시위대는 폭설을 뚫고 한남동 관저를 포위했고, 드디어 12월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1월부터 진행된 탄핵 심판은 내란의 음모..

1919년 3‧1 대한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 제가 쓴 연구논문 중 서론 일부와 결론 부분입니다. ‘내란’이 벌어졌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 바로 대한독립만세운동입니다.김종욱, “국가와 시민사회의 항일연합항전: ‘패치워크 역사 접근방법’을 통한 3‧1운도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7권 제1호(2019)1. 들어가며3‧1운동이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일제에 의한 고종황제의 독시(毒弑)와 미국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의 영향 때문이었다. 일제가 고종황제를 독시했던 이유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를 포착한 고종황제의 파리강화회의 밀사 파견 실행과, 또 다른 차원에서 준비된 북경 망명..

더 큰 연대와 공감대로 내란을 완전히 진압해야경복궁 광화문 앞 도로의 날씨는 차가웠지만, 그 자리에 모인 시민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긴 시간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국회와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몸은 많이 지쳐 있지만, 그들의 의지와 희망은 여전합니다. 반동의 흐름이 있고, 비상식과 반인권적 행태가 난무하지만, 역사의 방향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3월 초중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헌재가 파면하면서 법률적 진압이 1차 완료되고, 3월 24일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개시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와 내란 세력의 법률적 처벌이 개시될 것입니다.이제 법률의 시간과 함께 철학과 정치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충분한가? 우리의 사회제도는 생명을 존중하..

‘형사소추’를 둘러싼 '기괴한' 공격과 '희한한' 논리에 답답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경선 때부터 하는 일이 ‘기-승-전-결 이재명 공격’이다. 이 전 총리가 정치를 왜 해왔던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최근 다시 “대통령은 재판도 면제받는가”라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공격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란 진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한다. 공격 논리는 단순해 보인다. ‘소추’의 개념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대통령 당선 이전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해설에서 ‘형사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70년 역사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당이다.1955년 출발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냉전‧보수 정당이었으며, 군사독재 기간 반독재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당의 성격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좀 더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의 정당으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온건 진보’부터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하면서 동시에 폭넓은 유권자 연대를 추구해왔습니다.민주당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자면 ‘중도개혁주의’ 정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당의 중심 계층으로 규정하면서 시대에 따라 진보적 또는 보수적 정책을 통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도주의’는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시대에 필요한 노선을 개척‧창조하는 것이며, ‘개혁주의’는 ‘중산층의 강화와 서민의 중산층화’를 정책을 통해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