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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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괴물(monster)'의 귀환과 이념 파시즘 광란
[정정당담]'괴물(monster)'의 귀환과 이념 파시즘 광란 21세기 한국에 나타난 반공·종북주의 괴물…민주주의 지키려면 이 광란 막아야 데스크승인 2012.06.25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 webmaster@idomin.com 독재시대, 우리는 괴물을 목도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 입을 막고 다른..
2012.06.26 -
무림파천황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이 된 무협소설 ‘무림파천황’ 1980년 가을, 연세대생 박영창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무림파천황』이라는 다섯권짜리 무협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소설은 “절정의 무공을 익힌 주인공이 부모의원수를 갚고 정파와 사파가 대립하던 무림을 평정한다”는 무협소설의 ‘정석’에 충실..
2010.03.28 -
[인터뷰-안병욱 진실 화해 위원장]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이름 석자도 못쓰는 사람들 간첩 조작…가장 가슴아픈 사건 [한겨레가 만난 사람] 퇴임 앞둔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 박찬수 기자 김민경 기자 » 고통스러워도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의 특징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
2009.11.20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26.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2)
검찰 기소도 안기부 지휘…입막힌 28명 ‘월북자 가족’ 숙청된 거물 공작원 ‘남파’ 조작 4개월 불법구금·고문 흔적 무시 조작 흔적 역력한 엉터리 공소장 ‘유예’ 의견에도 안기부 기소결정 »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암흑의 독재시절 사법부의 굴욕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2년 국가안전기획..
2009.11.10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21. 국가모독죄와 안기부
5공의 매력적 통치수단 ‘국가모독죄’ 외신에 정보 제공 막으려 1975년 제정 올림픽 앞둔 5공, 보안법 대신 써먹어 정치인·종교인·학생 ‘표적’…88년 폐지 이명박정권 ‘박원순 소송’으로 살려내 » 1988년 12월 국회 언론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씨.(왼쪽부터) 유신시대에 ..
2009.10.07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6. 국가배상법 위헌!
박정희 3선 첫해 국민 1년 내내 데모…사법부도 판결로 ‘저항’ 노동자·학생·의사·교수·판사도 나서 “연금받는 군인 국가배상 제외안돼” 대법, 정부·국회 압력에도 위헌 판결 ‘다리’‘오적’ 사건에서도 획기적 조처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한홍구 교수가 쓰는..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