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주먹이 앞선다고?…조례는 ‘가깝다’ 페이스북트위터미투데이싸이월드네이버북마크구글북마크이메일보내기구글플러스닫기 [현장 쏙]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

국가 시스템을 확 바꿔라 성장 중심 압축발전 부작용… 2만弗시대 정부 주도 한계 새정부 출범·조직개편 맞춰 시스템 중심 국가 만들어야 이철균기자(정책팀장)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13.03.17 17:57:16 수정시간 : 2013.03.17 21:56:24 대한한국은 압축성장의 대명사다. 전쟁의 폐허 속에도 ..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공권력은 항상 문제다. 권력과 정보, 강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고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존립근거인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이런 반인권적 행태가 1990년까..

정치가 뭐냐면…적과 동지 구별하는 것등록 : 2012.10.26 20:23수정 : 2012.10.26 20:23 카를 슈미트(사진·1888~1984)나치 ‘계관법학자’였던 슈미트 국가 본질을 정치에 두고 사유 중립물로 바라본 자유주의 비판 정치적인 것의 개념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정태호 옮김/살림·2만5000원 나치의..

국민 57% “정권교체 원해”…박근혜 ‘흔들리는 대세론’ 등록 : 2012.09.23 19:22 수정 : 2012.09.23 22:01 한겨레-KSOI 대선 여론조사 안철수 49.7 〉박근혜 44.6 박근혜 48.9 〉문재인 44.64월 총선 이후 굳건했던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안..

99% 시위는 죽지 않는다, 다만 다르게 봉기할 뿐이다 등록 : 2012.09.21 21:25 수정 : 2012.09.21 21:25 〈선언〉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 옮김/갈무리·1만6000원 지난해 9월17일. 미국에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1000여명이 ‘99%’임을 분명히 하며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