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 ‘한반도의 봄’은 언제쯤 올까?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 ‘한반도의 봄’은 언제쯤 올까?

 

동북아 지역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한 경색국면에서 이제 대화를 통한 접촉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변화의 축은 미-중대화와 북-중대화다. 그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先) 북미대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 복귀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2003년 재판

 

2003년 상황의 재판(再版)이다. 2002년 제임스 켈리 미국특사의 방북과 고농축우라늄(HEU) 의혹 제기로 한반도는 급격한 경색국면에 돌입했다. 그 경색국면을 타개한 것이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이었다. 당시 한국의 배제로 인해 국내에서 상당한 격론이 발생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동년 8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틀로서 6자회담으로 개시됐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중 및 북-중대화의 두 축을 통해 북미대화를 조율하는 일종의 북-미-중 3자에 의한 새로운 북핵 해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동북아질서의 과도적 변화

 

21세기 동북아 질서는 과도기적 전환국면에 진입했다. 향후 동아시아 질서는 미-중-일 3자 협의 틀을 통해 작동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3자 협의 틀을 통해 중국을 견제․견인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막강한 경제․군사력으로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하토야마 총리체제가 출범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적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이미 'Three Track(북-중/ 북-미/ 남-북) 접근'을 통해 대화국면 조성에 착수했다. 미국과는 물밑접촉을 통한 직접대화 추진을, 중국과는 기본관계 강화와 경제협력의 확대를, 한국과는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을 통한 접촉과 대화 시도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를 방치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국제적 차원의 북한 제재국면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북-중대화 결과가 북한의 장기적 안정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관계 증진으로 나타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중국의 동참 없는 대북제재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탈냉전 협력구조'로 전환 필요

 

이제는 협상과 대화국면이다. 어느 국가도 대화 없는 제재를 전개하지 않는다. 대화 없는 제재는 충돌과 갈등을 의미한다. 주변 국가들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발언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진정 실용적 접근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 현재의 ‘신(新)냉전 갈등구조’를 ‘공존적 대화구조’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탈냉전 협력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현재 동북아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명분과 이념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외교력은 추락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계기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정책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실용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by w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