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최근 정국지형과 4월 재.보궐선거

 

최근 정국지형과 4월 재.보궐선거 (2013년 3월 22일)

P&C리포트 (2013/03/22)

이슈 분석 : 최근 정국지형과 4월 재.보궐선거                           (2013년 3월 22일자)     목차 : ■ POST 대선 정국지형              - 18대 대선, 박빙 승부 끝에 박근혜 후보 승리로 귀결              - POST 대선 정국지형, ‘박빙 승부’ 여진 존재하나 여권에 유리              - 한국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되고 있어            ■ 4월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의미              - 4월 재.보궐 선거 현황 및 판세 개요              - 4.24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의미              ※ 새로운 시대, 국민우선 새 정치 키 워드 배치도            ■ 선거관련 주요 일정 및 정국흐름 전망              - 4.24 재.보궐 선거 일정 및 5월 초까지의 주요 정치 일정              - 박근혜 새 정부, 대선 ‘박빙 승부’ 여진으로 국정운영 차질 빚는 중              - 4월 말 까지의 정국 흐름,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핵심       ■ POST 대선 정국지형     ○ 18대 대선, 박빙 승부 끝에 박근혜 후보 승리로 귀결   -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로 당선됨    ; 문재인 후보는 48.0% 득표로 2위에 그침    ; 양자간 득표율 격차는 3.6%에 불과하고 표 수로는 1,080,496 차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 득표를 획득했으며, 서울에서도 과반에 근접한 48.2%를 득표함       -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획득하고 수도권과 대전, 제주지역에서 선전했으나 그외 지역에서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음   ※ 18대 대선에 대한 투표율 등 세부 분석은 추후 P&C리포트를 통해 발표할 예정임     ○ POST 대선 정국지형, ‘박빙 승부’ 여진 존재하나 여권에 유리   - 투표율 75.8%에서 보듯 여야 지지층이 총 결집하여 치러진 대선이었고,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면서 대선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대선 당시 정국지형이 유지되고 있음    ; 18대 대선 투표율 75.8%는 17대 대선 (투표율 63.0%) 에 비해 12.8%p나 상승한 수치임    ; 여야간 격전이 치러졌던 16대 대선 (투표율 70.8%)과 비교해도 5.0%p 상승함     - 위 그림에서 처럼 ‘여권’과 여권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 + (야권성향) 무당층’이 대립하는 정치지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정치적 허니문’ 없이 곧바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박빙 승부’ 여진이 남아있는 현 정치지형 때문임   - 2월 23일 현재 정당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46.2%로 민주통합당 (27.6%)을 18.6%p나 앞서고 있으나 무당층이 21.9%에 달하면서 여권이 독주할 수 없는 정치지형이 구축되어 있음    ; 이는 역으로 민주통합당이 자신의 정당지지율 보다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가 되고 있음    ; 여론조사는 TNS 2월 월례조사 결과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중.장기적 정국 흐름 자체는 여권에 유리한데, 이는 정치특성상 여권이 대통령 어젠다를 통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점 때문임    ; 또한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안정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데 비해 야권은 리더십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도 정국 흐름이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    ; 한가지 변수는 안철수 신당으로,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고 신당창당을 본      격 추진할 경우 새로운 정치지형이 펼쳐지면서 정국주도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한국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되고 있어   - 한국사회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시대가 마무리 되었음    ; ‘물질적 가치’ 중시 시대의 정점은 2007년 즈음으로 당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치러진 17대 대      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국민성공시대’를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획득함    ;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에 주력하면서 시장우선 정책을 추진했으나 ‘양극화 심화’ 등 심각      한 후유증을 양산함    ; 민주당을 중심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 신화가 무너지자 ‘동반      성장’ 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바꾸려 했으나 권력 후반기라는 한계로 좌초함   - 현재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정치 역시 권력을 차지하는데 주력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시하는 정치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음    ; 18대 대선 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 바 ‘안철수 현상’은 권력중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자      새로운 정치지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였음    ;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복지강화’와 ‘경제      민주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비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권력중시 정치’에 머물러 ‘후보단일화와 새 정      치’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지적됨       - 이렇듯 정치가 권력 중심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동하는 것은 선진국 정치의 주요 특징임    ;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틀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 vs 보수’ 라는 정치지형이 구축되어 있음    ; 여기에는 이른 바 선진국형 경제성장의 특징인 ‘저성장’이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데, 한국사회도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치의 중심 화두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이미 국가중시 정치에서 국민중시 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성장 만능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국민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새누리당 역시 19대 총선 직전부터의 ‘정책쇄신’을 통해 사회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      치로의 이동을 착실히 추진중임    ;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대 총선 승리와 18대 대      선 승리라는 달콤한 성과를 획득함    ;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을 완결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현재      까지는 민주통합당 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임   -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권력중시 정치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 5.4 전당대회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정당으로의 전면적 쇄신을 이루지 못할 경우 향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임    ; 민주당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패배의 책임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에      의 참여 (사회경제적 정당으로의 전환)와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의 환골탈태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한편, 대선후보 사퇴 이후 미국으로 갔다 귀국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에 발맞춰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됨    ; 안철수 후보는 신당 창당의 첫 번째 수순으로 4.24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미 정치권에서      는 ‘안철수 신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 4월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의미     ○ 4월 재.보궐 선거 현황 및 판세 개요   - 4월 24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3곳에 불과하고, 여야 각각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에서 치르는 비교적 손쉬운 선거였기에 특별한 주목을 끌지 못했음    ; 4.24 재.보궐선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그러나 유력한 대선후보 였던 안철수 후보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정치적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출마는 신당 창당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임   - 안철수발 정계개편은 당장 민주통합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5.4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통합당 당권주자들은 모두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정립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음    ; 안철수 후보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안철수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은 동      일함   - 당초 노원 병 선거구에 별다른 열의가 없었던 새누리당 역시 전략공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4.24 재.보궐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3월 22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군 및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음   ; 야권에 유리한 선거구로 안철수 후보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되지만 재.보궐선거 특성상 낮은 투표   율 속에서 야권 표가 분산될 경우 새누리당 후보의 박빙 우세 가능성도 존재함       ;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구로 김무성 후보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됨       ;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구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된 후보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되지만 낙천 후보   가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 혼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됨     ○ 4.24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의미   - 4.24 재.보궐선거는 안철수 후보의 출마에 따라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시작된다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 이는 자연스럽게 앞서 살펴 본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과 맞물려 정계개편의 직접적 당사자격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겨레-KSOI 3월 2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 창당시 정당지지도는 29.4%로 새누리당에      이어 2당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10.2%p, 9.4%p) 안철수 신당 영향력에 새누리당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고 계획한 바와 같이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경우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사회경제적 정당으로서의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시하는 정부로서의 지향을 보다 명확히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안철수 신당 바람을 무시할 경우 자칫 국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임   - 5.4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면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보다 절박한데,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에 뒤처질 경우 자칫 안철수 신당에 야권의 대표성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는 정당지지도로 표현될 것인데, 만약 안철수 신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설 경우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부터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안철수 신당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임    ; 정당지지도가 엇비슷할 경우에도 안철수 신당으로의 이동흐름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민      주통합당은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에 전면적으로 동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면서도 기존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권력중시 정치행태’를 반복할 경우 그 파괴력은 약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대선 시기를 돌아볼 때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는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정치      개혁’ 수준일 뿐 사회경제적 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정치)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임    ;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당선할 경우 신당추진시 사회경제적 정당으로의 새      로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제3정당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 선거에서 낙선 할 경우 ‘안철수 바람’은 급격히 소멸되고, 기성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이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사회의 변화 흐름에 따른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조류지만 그 정착시      기는 다분히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새로운 시대, 국민우선 새 정치 키 워드 배치도   - ‘새로운 정치’는 ‘과거 정치’와 대별되는 것으로 먼저 가로 축에서의 시대적 변화가 중심임    ;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는 가치와 이념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국민이      익을 위해서라면 이념을 초월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중요하게 됨    ;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제3의 길’ 흐름이나 진보.보수정당의 중도화 흐름 등이 그것임   - ‘새로운 정치’는 또한 세로 축에서의 정당의 목적 전환 (정파를 우선하는 권력중시 태도에서 국민을 우선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중시로의 이동)을 통해 완성될 것임    ; 국가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능력이 중시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경제      적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당의 목적 전환 측면 (세로 축)에서는 ‘삶의 정치’를 주장하고 책임정치를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권위주의적 측면 (독단. 일방적 통보) 이 존재하는 등 과거정치적 요소 (가로 축)를 갖고 있다는 평가임    ; 인수위 시기의 ‘불통’ 논란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적 측면이 자초한 것임   - 민주통합당은 쌍방적 소통을 중시하는 등 새 정치 요소를 일부만 갖고 있을 뿐 여전히 이념과 가치에 얽매여 있는 등 과거정치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평가임    ; 최근 민주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로 ‘계파정치’가 지적되고 있듯이 민주통합당은 내부지향적이고      일부만을 위한 정치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임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역할 측면에서 여전히 정치투쟁을 중시하면서 정치적 능력 보유      에 집중할 뿐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보유하는데 소홀하다는 것      임    ; 국민들로부터 ‘무능력’ 하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점 역시 사회경제적 능력 부재에서 비롯되      고 있다는 분석임   - 안철수 후보는 기성 정치권이 아니라는 ‘참신성’으로 ‘새로운 정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일면 혼란한 모습이라는 평가임    ; 가로 축 측면에서 수평적 리더십의 면모를 갖고 있지만 후보사퇴 과정 등을 볼 때 독단적 모습도      존재하고 있음    ; 세로 축 측면에서도 언제나 ‘국민 뜻’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전제시는      거의 없이 정치개혁만 언급하고 있어 공허하다는 지적이 많음    ; 또한 노원병 출마 이유에 대해 명쾌하지 않아 권력을 중시하는 과거정치에 머물러 있다는 의혹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선거관련 주요 일정 및 정국흐름 전망     ○ 4.24 재.보궐 선거 일정 및 5월 초 까지의 주요 정치 일정   -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출마로 4.24 재.보궐선거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안철수 후보의 당선 여부, 그리고 당선 이후 신당 창당 추진시의 정치적 파괴력 등에 초점이 맞      춰지면서 그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      임   - 여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22일 무산될 경우 4월에도 본격 출범을 하지 못하는 등 국정난맥이 지속되면서 정국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22일 통과시에도 후속 청문회 등으로 국정 정상화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국주도에 차질      을 빚을 것으로 보임     ○ 박근혜 새 정부, 대선 ‘박빙 승부’ 여진으로 국정운영 차질 빚는 중   -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정난맥이 지속되고 있음    ; 21일 본 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2일 본 회의 통과마저      불확실한 상황이 됨    ; 22일 본 회의 통과마저 무산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며 박근혜 새      정부는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됨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에 박근혜 정부의 진용은 5월에야 완료될 수 있음   - 이러한 여야간 무한대립, 즉 새 정부 출범 초기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기 싸움’이 가능한 이유는 대선에서의 ‘박빙 승부’ 여진 때문임    ; 현재의 무한대립은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모두에게 상처만 안겨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대선에서의 박빙 승부가 그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 언급했던,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한 정치적 행보 부족이 ‘박빙 승부’ 여진을 극대화 시켰다는 지적임    ;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박근혜 후보를 반대했던 계층은 연령별로는 2030세대, 직업적으로는 학생과      화이트칼라 계층, 지역적으로는 호남인데 당선 이후 이들 반대 계층을 보듬는 ‘대통합 행보’는 찾      아보기 어려움    ; 오히려 국무총리 내정자 낙마를 시작으로 각종 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불통’ 논란이 가      열되면서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켰다는 평가임   - 특히 청와대 진용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국대응 기제가 부재한 점도 여야 무한대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임    ; 청와대는 행정관급까지의 실무인력 배치가 이제야 마무리 되고 있어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기능      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청와대 기능이 정상화되는 4월 부터는 한층 안정된 국정운영이 예상되지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안철수 신당 추진’ 영향으로 국정주도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말 까지의 정국 흐름, ‘안철수발 정계개편’ 이 핵심   - 여야간 무한대립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후보로 평가되고 있음    ; 박근혜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안철수 후보      의 정계복귀 시기는 늦춰졌을 것임    ; 여야간 무한대립 속에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급등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정계복귀      무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현 국정난맥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음   - 당초 별다른 정치적 의미 없이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던 4.24 재.보궐선거가 지금과 같이 정치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출마 때문임    ; 안철수 후보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통해 정국의 중심에 급속도로 들어섰으며, 당선 후 신당 창당      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4월 재.보궐 선거시기 이후에도 상당한 정국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안철수 후보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야권은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민주통합당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 5.4 전당대회가 4.24 재.보궐선거 일정과 겹치기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는 안철수발 정계개편 영      향력하에 치러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관심의 초점은 안철수 신당 이라는 핵폭풍을 맞이하게 되는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변      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임   - 안철수 신당의 핵폭풍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면모 일신을 강요받을 것임   - 이렇듯 안철수발 정계개편은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국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임    ; 당장은 안철수 후보가 4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