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8. 14:58ㆍdiscourse & issue
지표로 보는 정국흐름 전망 (2013년 11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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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지표로 보는 정국흐름 전망 (2013년 11월 8일자)
목차 :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국흐름 - 박근혜 대통령, 타 대통령에 비해 안정적 국정지지도 유지 중 ■ 정당지지도와 정국흐름, 그리고 지방선거 - 새누리당, 안정적 지지도 유지 중
■ 안철수 신당 지지도와 정국흐름, 지방선거 - 현 정치지형의 핵심 변수, 안철수 신당
○ 박근혜 대통령, 타 대통령에 비해 안정적 국정지지도 유지 중
-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차 국정운영 지지도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 직후 54.2%로 출발, 10월 26일 현재 61.8%로 상승함
-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52.5%로 출발했으나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으로 5월부터 지지율이 폭락했으며, 이후 연말까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함
- 노무현 대통령은 75.1%라는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했으나 화물연대 파업, 이라크 파병논란, 대통령 자신의 부적절한 언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8월 부터는 30%대의 지지율을 나타냄
- 이렇듯 다른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상실당하는 추세를 보인데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임
※ 역대 1년차 국정운영 지지도 인용 조사자료 목록
○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달리 확실한 지지기반 존재
-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안정적인 국정지지도는 역대 대통령과 달리 확실한 지지기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기반 면에서 매우 취약한 대통령이었음 정치’로 극복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되었으나 지지율 하락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끊임없는 후보 흔들기에 고전할 정도로 지지기반이 취약했음 치면서 정몽준 지지층이 이탈하고 민주당 지지층 일부마저도 이탈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맞이함
-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 바 중도성향 유권자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되었지만 이 역시 고정 지지층이라기 보다는 유동 지지층이었음 유권자들마저 지지를 철회하면서 국정지지도가 20.3%까지 하락함 원을 선호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지지를 유보했음
- 이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적으로는 영남권, 연령적으로는 50대 이상의 확고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대통령에 비해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분석임
-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인 3월 23일과 현재 (10월 26일) 지지도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안정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음 로 TK 지역보다는 낮지만 든든한 지역기반이 되고 있음
- 같은 기간 연령별 국정지지도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계층의 안정적 지지가 확인됨 도 박근혜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기반임
○ 안정적 지지기반, 박근혜 대통령의‘독주’로 이어지는 양상
-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지지층이 취약한 대통령의 경우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사회적 어젠다․이슈에 의해 국정 지지도가 출렁이게 됨 ; 즉, 대통령 고정 지지층이 아닌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기 보다 특정 정책이나 주요 어젠다․이슈에 따라 지지와 반대를 계기적으로 선택함
- 이에 지지기반이 취약한 대통령은 국정지지도 제고를 위해 국민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양한 정치․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됨
-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보듯 최소 40% 이상의 확실한 지지층을 갖고 있어 이전 두 대통령과 같이 지지율 급락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지지도를 기록함 주면서 이후 지지율 상승국면을 만들어 주었다는 분석임
-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 급락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힘’은 한편으로 국민여론을 외면하거나 야당과의 협력 등 정치적 노력을 등한시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바뀌지 않았으며 을 공천하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음
-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정치’인데, 지난 6월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과 NLL 진실공방 등으로 시작된 극심한 대치정국이 5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국 정상화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는 점임 ;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석으로 둔 점과 이후 외교관 출신 인사를 정무 수석에 임명한 점은 이러한 ‘정치 외면’을 상징하는 것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국 이러한 대치정국의 근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분석임 령의 재가 없이는 실행되기 힘든 사안들임 대통령 또는 최측근에서 강경대응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임 통령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독주’ 정국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10월 말 현재 61.8%를 기록하고 있음
- 이렇듯 굳건한 지지기반에 따른 자신감으로 현재 여권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조사에 이은 NLL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 등으로 연말까지 이념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가능성은 높아 보임
-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에, 제한적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 화책 차원에서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 지지도와 함께 새누리당 정당지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4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민주당은 1월에 30%를 넘어선 외에는 계속적으로 20%대의 정당지지도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수사 외압에 대한 당사자 증언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정원 대선개입 관 련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 2월 이후 가장 높은 정당지지도를 기록함 (25.9%)
- 무당층은 대체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0월 26일 현재 24.6%로 나타남
- 새누리당 정당지지도는 상당히 안정화 되어 있어 향후에도 40%대의 높은 정당지지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비해 민주당은 제1야당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정당지지도라는 평가임
○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결합, 여권주도 정국운영 지속될 듯
-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권의 국정주도권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더불어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동반될 때 비로소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함 수 없는 상황에 처함 됨
- 현재 새누리당의 높은 정당지지도는 여권주도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음
- 또한 서서히 모든 정치적 관심이 내년 지방선거로 이동하면서 각 정당은 모든 정치적 활동의 목표를 정당지지도 제고에 맞출 것임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그 예임) 선거승리를 위한 ‘득표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연대와 연합 등을 모색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지지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지역별 정당지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 높은 것이 주목됨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의 정당지지도를 놓고 볼 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됨
-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오는 2014년 지방선거는 선거구도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임 도가 구축되면서 전국적으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됨 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권후보에게 투표함
-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지지도 하에 치러지면서 ‘새누리당 vs 비새누리당’ 대립구도가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유권자 모두를 끌어 모아도 승리할 수 없음 ‘새누리당 vs 비새누리당’ 대립 구도하의 야권후보 단일화 전략이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정당지지도가 매우 중요한 투표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망하에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령별 정당지지도와 내년 지방선거 투표율
- 연령별 정당지지도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은 4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30대 이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세대대결 양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한층 유리한 흐름이 조성되어 있음 당(야권)에 기울어 양 세력간의 균형을 맞추는 양상이었음 위 양상은 약화되었고 더군다나 40대 마저 새누리당에 기울어 새누리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임
- 참고로 지난 10월 30일에 치러진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는 정당지지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연령별 투표율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준 선거임 29.2%) 연령별 투표율 차이 때문임
-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연령별 정당지지도가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의 승리가 예상됨은 물론 투표율면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5060세대의 높은 투표참여율)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됨
- 직업별 정당지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화이트칼라 종사자와 학생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
- 지역적 이슈가 매우 중요한 투표기준이 되는 지방선거 특성을 볼 때 지역에 관심이 많은 자영업자와 주부 계층의 높은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임
-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에 주목할 때 선거전략 면에서 지역별 특화 전략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공약과 후보자의 인물경쟁력이 매우 중요함 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치지형은 여권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임
- 이러한 여권 우위 정치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는 ‘안철수 신당’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됨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변수 중 하나로 꼽혔으나 현재로서는 이 변수가 사라졌다는 분석임 지 못한 채 지지도 정체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있는 양상임
- 먼저 안철수 신당 창당시 지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민 중 34.5%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음 (앞서 TNS 조사결과)
- 8월 25일에 비해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극심한 대치정국 속에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안철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임
- 향후 안철수 신당이 목표한 대로 11월 또는 12월에 창준위를 발족시키는 등 가시적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비례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요즘과 같은 여야간의 극심한 대치정국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선호도는 한층 성숙되고 있을 것으로 보임 면 지지를 유보하던 국민들 다수가 급속도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안철수 신당 창당시 민주당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새누리당 역시 간접적 타격을 받는 등 현 정치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안철수 신당 창당시 지지도를 현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57%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현 정당지지도는 요동을 치고, 정지지형은 급속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당 정통성’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승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른 환경에서 국정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세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강함
- 앞서 민주당 지지층의 안철수 신당으로의 이동폭이 57%인 것을 돌아볼 때 주로 수도권과 호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 중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으로의 이동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서의 상징성을 상실당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PK에서도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감도가 무시못할 것을 보이는데, 현재 29%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의향을 밝히고 있음 ; 8월 시점에서는 38%가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안철수 신당 창당 이후 PK에서의 지지율에 따라 새누리당이 받는 정치적 타격 정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임
-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2030세대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불과 14%에 그치고 50대에서도 28%에 머물고 있음
-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일정한 지지 획득이 필수적인데 현 시점에서는 그 수준이 낮음 보다 낮은 성적표를 손에 들 가능성이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안철수 신당은 정치지형 재편의 동력을 상실한 채 한편의 거대한 정치실험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지적임
○ 직업별 지지도, 자영업 종사자 지지 주목돼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와 학생 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
- 이들 계층은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계층으로 현재도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데, 이들이 안철수 신당으로의 이동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영업 종사자 중에서 38%가 안철수 신당 창당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새누리당 지지기반이기에 매우 특이함 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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