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6. 00:48ㆍdiscourse & issue
< TPP타결> 세계 최대 '메가 FTA'..글로벌 무역지형 격변 예고
GDP 26조6천30억 달러·무역규모 10조1천850억 달러연합뉴스 입력 2015.10.05. 22:27 수정 2015.10.05. 22:30(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12개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에서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린다.
12개국 간 잔여쟁점에 대한 후속협상 마무리, 각국 내 비준절차 완료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TPP가 공식 발효될 경우 글로벌 무역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에 바뀌었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동참하면서 TPP는 명실상부한 최대 메가 FTA로 변모했다.
2011년 기준으로 인구 7억8천만 명, 명목 GDP 26조6천3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1천850억달러다. 전 세계 명목 GDP의 38.2%, 무역규모의 27.8%를 각각 차지한다.
명목 GDP로만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다.
무역규모는 유럽연합(EU)이 11조7천억 달러로 TPP보다 약간 많다.
하지만, TPP 참여를 저울질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후발대로 참여할 경우 그 규모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TPP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수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RCEP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의 명목 GDP는 19조7천억 달러로 TPP에 크게 못 미친다.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의 명목 GDP 역시 각각 18조 달러, 17조6천억 달러 수준이다.
sims@yna.co.kr
오바마 TPP협상 타결 환영.."중국 아닌 미국이 경제질서 써야"
"협상타결로 미국산 제품 1만8천개 관세 사라져..의회에 협조 요청연합뉴스 입력 2015.10.05. 23:06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TPP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면서 "TPP 미국산 제품에 대한 1만8천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앰으로써 우리의 농부와 목축업자, 제조업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마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TPP 협정에는 과거의 어느 협정보다도 더 강력한 노동과 환경조항에 대한 약속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노동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과의 협력을 고대한다. 이 TPP 협정이 (의회를 거쳐) 내 책상에 도달해 발효되면 이는 전 세계에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기업을 돕는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미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TPP 타결 환영..협정문 공개 후 공식 참여여부 발표"
뉴스1 이동희 기자 입력 2015.10.05. 22:32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출범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 국가가 창립국으로 참여했다.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GDP는 전 세계의 37.1%로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TPP가 공식적으로 발효하면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된다.
김 실장은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이미 역내 경제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TPP가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에 기여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TPP 가입과 관련해 협정문이 공개되면 세부적인 경제적 영향분석, 국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통상협정은 언제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제1의 원칙"이라며 "TPP 회원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던 경험 등을 감안하고 또 국내외 여러 무역 환경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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