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POST 재.보선 정국 흐름 전망

POST 재.보선 정국 흐름 전망 (수정본/2013년 4월 26일)

P&C리포트 (2013/04/26)

이슈 분석 : POST 재.보선 정국 흐름 전망                          (2013년 4월 26일자)     목차 : ■ 4월 재.보궐 선거 주요 결과              - 국회의원 선거 3곳 투표율 41.3%로 역대 3번째로 높은 투표율 기록              - 선거결과 : 새누리당 2 vs 민주통합당 0 vs 무소속 1            ■ 향후 정국 흐름 전망              - 안철수 당선인, 국회 입성 계기로 신당 창당 수순 밟을 듯              - 안철수 신당,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 줄 듯              - 10월 재.보궐 선거 시기까지 정치권, ‘혁신 경쟁’ 치열할 듯            ■ 10월 재.보궐 선거 관련 주요 내용              - 10.30 재.보궐 선거, 전국적으로 최대 13곳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 10.30 재.보궐 선거, 수도권과 호남에 관심 집중 될 듯              ※ 10.30 재.보궐 선거 시기까지의 주요 일정       ■ 4월 재.보궐 선거 주요 결과   ○ 국회의원 선거 3곳 투표율 41.3%로 역대 3번째로 높은 투표율 기록   - 4.24 재.보궐선거 중 국회의원 선거 3곳의 투표율은 41.3%를 기록,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 34.9%를 상회함    ; 안보위기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 3번째      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안철수 후보의 출마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이 투표율 상승의 주된 이유로 분석됨    ; 서울 노원병 선거구 투표율은 43.5%로 전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 41.3%를 상회함    ; 고령층 인구가 많은 충남 부여청양 선거구 투표율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무난한 선      거였던 부산 영도 선거구 투표율이 36.0%로 가장 낮았음    ; 한편, 4.24 재.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은 33.5%에 그침     [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 현황 ]       ○ 선거결과 : 새누리당 2 vs 민주통합당 0 vs 무소속 1   - 3곳 선거 모두 당초 당선이 유력시 되던 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여유있게 당선됨    ; 가장 관심이 집중된 서울 노원병 선거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60.4% 득표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      보를 27.6%p 차이로 이김    ; 이완구 후보는 77.0% 득표로 2위와의 득표율 차이가 60.2%p에 달하고, 김무성 후보 역시 65.6%      득표로 2위와의 격차가 43.3%p에 이름     [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득표 현황 ]     - 선거결과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2곳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를 거둠    ; 민주통합당은 승리를 거둔 곳이 없음    ; 당초 19대 총선 당선인 소속 정당 측면을 볼 때 새누리당은 현상 유지를 했고, 진보정의당이 손      실을 입었으며, 민주통합당은 득실이 없는 셈임   -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 가장 심각한 손실을 당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 노원병 선거구는 안철수 후보에 밀려 후보 조차 내지 못했으며, 충남 부여청양과 부산 영도      에서는 각각 16.8%, 22.3% 득표에 그쳐 127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무색케 함    ; 여기에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공천한 후보 모두가 패배하는 등      단 1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함       ■ 향후 정국 흐름 전망   ○ 안철수 당선인, 국회 입성 계기로 신당 창당 수순 밟을 듯   -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은 곧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여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흐름임을 반증하는 것임    ;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부터의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한 지      지라기 보다 현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11년 9월 23일자 ‘최근 여론지형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지형 분석’ 참조      ; 당초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무임 승차’라는 비판적 여론도 존재했지만 결국 60.4%      의 득표로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새 정치’를 원하는 정도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 줌   - 이러한 흐름속에 당선된 안철수 당선인이기에 기성 정치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 정치의 깃발을 올리면서 ‘신당’ 창당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안철수 후보의 당선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치      적으로는 ‘안철수 신당’으로 외화될 것임   - 안철수 당선인 역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단지 그 구체적 실현방법과 과정을 두고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    ; 언론 등에 따르면 원내 진입 후 ‘새 정치 지역포럼’ 과 같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나 유시민 전 의원의 개혁당 방식 (온라인 중심 조직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 안철수 당선인측 인사는 향후 안철수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즈음에      전반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해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음   - 안철수 후보가 당선인의 신분이 된 지금, 안철수 신당 창당의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신당 창당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이 인정받고 있음   ○안철수 신당,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 줄 듯   -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는 세력은 민주통합당으로, 야권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양당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현 시점에서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실망감이 강해 안철수 신당이 반사이익을 획득, 야권 대표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3월 23일 현재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은 21%에 그쳐 새누리당 48%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음 (TNS, 3월22일~23일 조사결과, 집전화 50%+휴대폰 50%, RDD 방식 1000명 조      사)    ; 민주통합당은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무당층’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지지도 보다 높음     - 가정이지만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안철수 신당이 곧바로 2위 정당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 역시 안철수 신당이 야권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줌    ; 3월 6일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 창당시 23.6% 지지율을 기록,      새누리당 36.1%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은 10.6%로 안철수 신당의 절반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함    ; 특히 주목되는 점은 호남권 민심인데, 민주통합당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호남권에서도 안철수 신      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은 위 조사에서 보듯 같은 야권인 민주통합당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신당창당시 새누리당 지지층이 10%p 가량의 정당지지도 하락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안철수 신당이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성 정치권과 다른 ‘새 정치’를 말함에 따라 새누리당      역시 기성 정치권 범주에 포함되면서 지지도 하락을 겪는 것으로 분석됨   - 이렇듯 안철수 신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을 강제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지형’ 구축 흐름 관련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13년 3월 22일자 ‘최근 정국지형과 4월 재.보궐선거’ 참조     ○ 10월 재.보궐 선거 시기까지 정치권,‘혁신 경쟁’치열할 듯   -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시나리오에 머물던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본격 추진되고, 이에 따라 정치지형은 급속도로 3자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반발의 결과이자 ‘새 정치’에 대한 강력한 요구이기에 안철수 신당을 비롯해 기성 정치권 모두 ‘변화와 혁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새 정치’를 선점하고 있는 안철수 당선인은 ‘정치인 기득권 내려놓기’ 등 다양한 새 정치 의제를      쏟아낼 것으로 보임    ; 안철수 신당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 이후 구체적 성과획득 여부      를 떠나 일단 ‘혁신’을 화두 삼아 대대적인 당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신당의 간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야권발 ‘새 정치’ 흐름을 도외시      할 수 없기에 보다 진전된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임     - 3세력간 ‘혁신 경쟁’ 레이스는 1차적으로 10.30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시기까지 치열한 2차 레이스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10.30 재.보궐 선거는 전국적으로 최대 17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으로 3세력간 물러설 수 없      는 접전이 예상됨    ; 특히 야권 대표성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간의 대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결      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야권대표 주자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10월 재.보궐 선거 관련 주요 내용   ○ 10.30 재.보궐 선거, 전국적으로 최대 13곳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 10월30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선거구 수도 많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재.보궐사유 대상자의 소속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8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통합당 2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등임    ;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 정치적 비중이 매우      큼     ○ 10.30 재.보궐 선거, 수도권과 호남에 관심 집중 될 듯   - 10.30 재.보궐 선거구의 지역별 정치성향을 볼 때 격전지는 수도권과 호남이 될 것으로 보임    ; 대부분 지역에서 현 정당 후보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관심은 격전이 치러지게 되      는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안철수 신당이 창당에 버금가는 정도의 준비로 10.30 재.보궐선거에 후보군을 출마시킬 경우 수      도권과 호남권이 직접적 영향력에 포함될 것임       - 안철수 신당은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을 앞서는 제2당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철수 신당의 주도하에 야권연대 (연합공천)가 추진되면서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다분함   - 호남권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간에 야권 대표성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이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됨    ; 호남의 야권 상징성으로 인해 호남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곧 야권대표 정당으로 인정받게 됨   - 충청권도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 하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간 합당 이후 자유선진당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홀대’가 핵심 이유임    ; 자유선진당 출신들은 합당에 따른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큼    ;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자유선진당 출신 정치인들은 공천탈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전언임    ; 새누리당 후보들과의 공천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안철수 신당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자유선진당 출신 정치인들의 안철수 신당 행이 현실화되면 충청권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 vs 안철수 신당간 대결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될 것임    ; 이러한 충청권 정치권의 흐름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간 대결구도가 복      원되면서 새누리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10.30 재.보궐 선거 시기까지의 주요 일정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