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의의와 과제

분단 반세기 최초로 남북 정상이 한자리 앉아 한반도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실로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사에서부터 남북정상간의 만남을 촉구했으며, 이후에도 줄곧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서 논의할 것을 제안해왔다. 특히, 올 3월 9일 '베를린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남북의 공존·공영을 촉구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 화해·협력 선언"으로 명명된 '베를린선언'은 기실 정상회담 성사의 서곡이 되었다.
김대중정부는 북한에게 포괄적 팩키지를 내놓았다. 즉 북한에 대해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진출을 위해 전폭적인 협력을 제공할 테니, 북한은 대남무력도발을 중지하고, 핵무기 포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한달 후 정상회담이라는 열매로 무르익었다.

그렇다면 그토록 남한과의 만남을 터부시하고,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게 했던 북한의 태도변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압축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 구조적 모순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과 동시에 경제회생을 위한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기인한다. 북한은 심각한 전력난에 처해있다. 또한 산업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 해결방향으로써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3차회의(2000. 4. 4∼6)에서 스스로 전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김정일 정권이 경제난에 처해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체제안정 상황에 들어섰음을 암시한다. 김정일은 97년 노동당 총비서 취임, 98년 국방위원장 취임 등을 통해 '김정일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김정일정권은 새로운 전환점인 2000년에 "21세기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이에 호응하려는 북한의 태도변화이다. 현재 북·미회담은 교착상태에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양국간 수교교섭 및 전후 보상금문제를 매개로 한 북·일교섭도 그리 쉽사리 해결될 전망이 아니다. 미·일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한 관계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지렛대로 하여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진행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 각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미·일은 물론 EU, 캐나다, 호주 등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가운데, 올 초 이탈리아와 수교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하게 자본주의와의 공존적 룰을 실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남한의 일관된 포용정책의 추진과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의 합작이 바로 정상회담의 합의로 나타났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55년 분단으로 얼룩진 불신과 대립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미 전 세계는 탈냉전 평화무드로 진입했지만, 유독 한반도만은 예외였다. 세계는 이데올로기를 집어던지고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성사는 55년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및 세계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상회담의 수용은 일면 북한이 대남도발을 포기함과 동시에 핵무기 포기, 장거리미사일 개발 중단의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불안요소의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평화정착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세계의 유일한 냉전지대에서 냉전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상징하는 탈냉전지대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는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진전을 뜻한다.

셋째, 남북한 공존·공영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적 균형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다. 세계는 첨단산업, 정보산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적 기반은 일명 굴뚝산업으로 지칭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할 때 그 유의미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높은 노동자와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진출은 남한경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한은 정보화와 첨단산업 위주의 경쟁력 있는 재편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남북한 쌍방이 서로를 동반자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94년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의 선례와는 다른 방식이다, 그 당시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중재에 나선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 의해 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 이 과정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남북이 합의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 정상회담의 합의과정은 철저히 남북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 도달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바로 남북한임을 직시했다는 증거이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 바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 실현이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 적합성을 갖는 대북접근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남한 일부에서는 포용정책이 '일방적 시혜정책'이다, 허약한 '유화정책'이다라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북한 당국 또한 포용정책에 대해 적대시하거나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포용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관된 정책추진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결실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포용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북접근임을 확인해주었으나, 남북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오해를 일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많은 장막이 걷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헤쳐 나아가야 할 일이 산적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도 42.195Km를 달려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온 사회는 들끓었고, 마치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도 잠깐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남한사회는 메카시즘 열풍으로 휩싸였다. 그 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남북관계는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 과거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따라서 차분한 자세로 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네 선조(先祖)들은 대사(大事)를 앞두고는 조신(操身)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천명했듯이,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회담 성사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는 작은 마음으로는 정상회담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큰 대의를 위해 작은 것은 버릴 줄 아는 대탐소실(大貪小失)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은 아주 긴 대장정이다. 대장정이라는 자세를 갖고 차근차근 현실과 조화하는 통일상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은 국민적 합의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성공을 불투명하게 하고, 급기야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성사만큼은 초당적 대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