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은 평화와 공존의 正道이다.

새 천년에 들어서면서 포용정책의 일관된 실천에 의해 한반도는 냉전이 서서히 해체되고 평화의 전조가 나타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폭은 미미한 수준이며,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직까지도 냉전과 탈냉전이 혼재된 과도적 상황에 한반도는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국제질서가 블록화 되어 가며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에 근거한다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상호 이익적 관계라기보다는 소비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全세계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남북한은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전진의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2년여간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은 다양한 성과와 발전을 양산해냈다.
이 변화의 모습들은 남북관계에 있어 상당한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년여간의 정책추진과정에서 변화의 실체들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금강산관광의 실현,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민간 교류의 진전, 남북농구대회 개최와 같은 스포츠·문화교류 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으며, 당국간의 대화 또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갖고 진행되었다. 4자회담, 북미·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한반도 해법찾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대북포용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과 내용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그것의 지향은 한반도의 공존·공영, 평화정착이라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성격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정책은 대결과 반목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지향적 정책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다양한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평화가 위협되고 전쟁 직전에까지 도달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의해 도발된 잠수정 침투와 '민간인 억류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나타나지 않았고, 남북 교류·협력 역시 영향받지 않았던 점은 포용정책의 안보에 바탕한 평화지향적 성격에 기인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규군의 교전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침착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연유이다.

둘째, 포용정책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목적에 좌지우지되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과거의 경험과 한반도의 현실에 근거해 만들어진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정책이다. 남북한은 50여년 동안 세계의 냉전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고,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이었다. 하지만 세계의 탈냉전 흐름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과거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일탈하여 합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남북의 긴장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포용정책이다.

셋째, 포용정책은 쌍방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 정책이다.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남북한 모두에게 왜곡된 사회구조를 정착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분단의 폐해는 남북 각자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세계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협요인을 해소하고, 쌍방의 경제적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IMF 환란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기반한 외자의 유입과 수출의 호전은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의 지점들을 찾아나가는데 주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넷째, 포용정책은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적 성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포용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맹목적인 '목적(통일)지향적' 통일정책의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평화구축)지향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몇몇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목도했다. 이것의 교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던져준다. 즉 베트남, 예멘의 사례는 통일이란 전쟁과 폭력이 아닌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평화정착의 과정을 중시한다. 그 과정은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제기했던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정치·외교적 과정과 2000년에 발표한 남북경제공동체라는 경제적 과정의 조화로써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을 의미한다.

다섯째, 포용정책은 21세기 보편적 철학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합목적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창조적 성격을 담고 있다. 21세기의 보편적 양상은 '민주주의'의 全세계화와 자본의 국제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분단의 반쪽인 북한은 아직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유지·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과 특수의 간극을 해소하고, 질적인 도약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서서히 변화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변화는 경제적 곤궁과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변화는 그 탄력이 발생하면 부분적인 체제적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가 상호 일치하는 보편적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함을 뜻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생존을 보장하며, 공존의 룰을 천명하는 방식이 포용정책이라 할 때, 이러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은 서로의 간극을 축소하고 유사성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보편적 민주주의로의 진행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수한 대립관계를 통합하는 창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감안할 때,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도(正道)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포용정책의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존재한다. 이는 일부의 우려 속에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시혜정책(施惠政策)'이라는 또는 일방적 '유화정책(宥和政策)'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포용정책의 현상적인 측면만을 바라본 잘못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정책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또한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그 전제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려는 고도의 정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全세계는 이미 포용정책의 유의미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의 주변 4국 외교 및 다양한 全방위 외교를 통해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포용정책이 가장 시의적절(時宜適切)하고, 현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북미·북일관계의 개선을 이끌어 냈고,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이제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 한국이 주도
적 입장을 견지할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20세기에서 새로운 21세기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고'(peace keeping),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peace making)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쌍방의 교류·협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서로를 불온시하며 통합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포용정책은 그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당장의 통일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다. 즉 당장의 정치적·제도적 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화해·협력, 민족복리의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은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제 통일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다. 누차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은 결과적으로 대결과 반목이 서로 손해볼 것이 많음을 만남 속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공존·공영을 확고히 하는 확실한 담보가 되는 것이다.

21세기는 희망의 얘기가 필요할 때이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라는 단어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평화는 희망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 아마도 그 길은 포용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