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는 그런 분들이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또 한편의 칼럼이 이건 아닌데 하고 나의 뒷머리를 때렸다. 1월 25일자 정운영선생의 칼럼이다. "민간의 손실을 정부가 떠맡는 선례는 장차 대북사업에 나설 남한기업은 물론 북한당국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정부가 경비까지 대주..

시끄러운 논란들이 재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대지원(비판하듯이 정경연계를 파계한 정부 주도의 관광사업이라고 치자), 북한의 아리랑공연에 관한 논쟁 등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수당의 총재인 이회창은 미국을 방문하여 '전략적 포용주의(..

21세기 남북한은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상생적 공존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 진화는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연하다. '적대적 의존관계'는 상호 대립적 관계에 처해있지만 이 관계를 통해 쌍방 정권차원의 이익을 공유하는 역설적 관계를 칭한다. 그 예들은 남북관계..

2001년 북한의 신년사를 중심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2000년을 "'고난의 행군' 마지막 돌격전을 빛나게 장식한 한 해"라고 자평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정책순위에 있어서의 turning point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15 선언을 중..

2)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정부의 무지인가? 사실의 왜곡인가? 연방(federation)과 연합(confederation)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전이 있었다. 그 사유인 즉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중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판의 지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통일전선..

1) 대북정책이 '북한퍼주기'만 했는가?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 5개월간 지원한 대북지원 총액은 3,779억원(3억 달러)이며 이를 국민 1인당 연평균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338원 수준이다. 이 수치를 두고 '북한퍼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논리라면 UN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북한에 퍼주..